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열린 남양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의 지난 4년 시정이 매서운 '실정 심판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는 주 후보의 임기를 '무능·무책임·무관심'으로 점철된 '산무(三無) 행정'으로 규정하고, 재정 파탄과 무늬만 화려한 공약들의 처참한 실상을 폭로하며 주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제9회 남양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경기도 대도시 중 '재정 자립도 꼴찌'… 파탄 난 시 살림
최현덕 후보는 주 후보 취임 이후 매년 추락해 결국 27% 수준까지 떨어진 남양주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명백한 '꼴찌'를 기록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무시한 무리한 조직 운영 등으로 정부 보통교부세에서 무려 139억 원의 페널티(감액)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정무적 무능을 입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시 금고에 순세계잉여금 1,904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89억 원 등 약 4,000억 원대의 막대한 자금이 고스란히 잠자고 있음에도, 주차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정작 시민들이 요구하는 생활 인프라 예산의 집행률은 1%도 안 되는 기형적 행정을 펼치며 시민들의 불편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집행률 0%'의 허상… '말만 앞선' 공약과 희망고문
주 후보 측은 그동안 외부 기관의 평가를 빌려 높은 공약 이행률을 자랑해왔으나, 실제 예산 결산서에 나타난 수치는 시민 기만극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약 검증 세션에서 최 후보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에 그친 것은 물론, 자원순환 종합단지와 평내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집행률 또한 0.2%~0.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주 후보의 행정 무능을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대형 의료 인프라 공약 역시 허구임이 드러났다. 주 후보가 임기 내내 치적으로 홍보했던 1,000병상 규모의 중앙대 협력병원 유치와 400병상 규모의 경기도 혁신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시민들은 응급 상황 시 여전히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 "말만 번지르르한 희망고문이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기습 폭설 대란부터 골목상권 외면까지… 처참하게 무너진 민생 행정
주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와 긴축 위주의 편향된 정책은 시민들의 일상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지난해 12월 4일 기습 폭설 당시 남양주시의 늑장 제설 대책과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방치했다는 혹평을 받은 데 이어, 지역화폐 확대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 구제책마저 철저히 외면하면서 현재 남양주 관내 주요 상권은 빈 상점이 즐비할 정도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윤석열 깜부' 과시하더니… '12·3 내란 사태' 책임론
정치적 도덕성과 정무적 자질에 대한 치명타도 가해졌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30년 깜부(절친)' 관계를 전면에 내세워 표를 얻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터졌을 때, 주 후보는 어떠한 책임 있는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하지 않다가 선거가 임박해서야 진정성 없는 변명을 늘어놓아 유권자들의 거센 공분을 샀다. 중앙 권력의 눈치만 보느라 정작 시민들의 명예와 안위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이다.
'잃어버린 4년'에 대한 매서운 심판 시작됐다
주광덕 후보는 "행정 절차가 필요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추락한 재정 자립도, 핵심 공약의 0%대 집행률, 착공조차 못한 대형 병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실정을 가릴 수는 없었다. 74만 남양주 시민을 '말뿐인 행정'으로 우롱한 지난 4년에 대해 오는 6월 3일 유권자들이 어떤 매서운 심판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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