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주광덕 남양주시정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공약 이행률 ‘92.8%’의 민낯이 드러났다. 단순 서류 접수나 구두 협의, 심지어 타 지역 시설 견학조차 공약이 ‘정상 추진’ 중인 것처럼 분류하는 행정 평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선거용 치적 부풀리기’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기만적 수치 마사지의 결정판이 바로 주 시장의 최대 핵심 공약인 ‘대형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다. 시 행정 점검 보고서와 재정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임기 말인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과 실질 공정률 모두 ‘0%’인 전형적인 유령 공약으로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실질 공정률이 0%인 대형문화예술회관 사업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이행률을 93.8%로 치장한 남양주시의 선거용 수치 부풀리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양주시청 자료>
‘실적은 온통 공란’… 다음 임기로 재정 부담과 책임 전가
시가 시민들 앞에 큰소리쳤던 추진 일정은 이미 완전히 붕괴됐다. 당초 공약실천계획서상 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제 실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실무협의를 제안한 기초적인 서류 조율 단계에 멈춰 서 있다.
심지어 공약 점검 보고서의 후속 분기 세부 실적은 단 한 줄의 진척도 없이 온통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후속 용역 계약이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 자체가 완전히 멈춰 섰음을 행정 스스로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다. 시는 선행 조건이었던 진접2지구 준공이 지연되자 타 지역 시설을 둘러보는 ‘현장 견학’으로 실적을 급조해 포장했다. 타당성 검토조차 안 된 상태에서 임기 내 착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이다.
<당초 일정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공약실천계획서 중>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면 시정의 기만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왕숙 2지구 내 1,500석 규모로 사업이 재조정되면서 총사업비는 3,200억 원으로 폭등했으나, 주 시장이 임기 전체를 통틀어 확보한 예산은 본예산 시비 고작 3억 원이 전부다. 총사업비 대비 확보 예산은 단 0.09%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집행액은 단돈 1원도 없는 ‘0원’이다. 사업비의 99.91%를 차기 시정과 시민들의 재정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넘긴 꼴이다.
실질 성과 0%인데 이행률 60%? 시민 기만한 ‘표심 공략용 겉치레’
이처럼 물리적·재정적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이 사업의 누적 이행률을 60%라고 공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목표 누적 이행률은 40% 수준이어야 했고, 실질 공정률은 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두 협의와 견학만을 근거로 수치를 뻥튀기한 것은 오직 선거만을 의식한 실적 짜맞추기이자 명백한 자의적 수치 왜곡이다. 선거철 지역 문화예술계의 표심을 낚기 위해 ‘문화예술 부흥’이라는 공허한 구호만 던져놓고, 정작 알맹이는 서류상으로만 가동하며 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셈이다.
시민들은 "실질적인 계약이나 재정 투입이 없는 사업을 이행률 60%로 둔갑시킨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선거용 겉치레 행정의 전형적인 폐해"라고 꼬집었다.
<1분기 실적은 단순 협의와 견학에 그쳤고 2~4분기 세부 실적은 온통 공란("-")으로 비어 있으나, 이행률은 60%로 책정되어 있어 수치 부풀리기 의혹을 뒷받침한다. 남양주시청 공약이행률 자료>
‘서류상 공약’ 악습 끊고 실질 공정률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주광덕 시정의 대형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연은 외형적인 수치와 화려한 홍보용 지표가 실제 행정의 질적 성과와 얼마나 크게 괴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3,200억 원짜리 거대 공약이 오직 선거용 구호에 머물며 실질 이행률 0%로 방치되어 있는 동안, 남양주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는 차기 시정의 불투명한 미래로 저당 잡혔다.
남양주시는 이제라도 단순 견학이나 실무진의 문서 교환을 실적으로 포장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홍보 중심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계약 체결액과 실제 투입된 재정, 그리고 실질 공정률을 기준으로 공약 지표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선거용 볼모로 잡는 홍보 만능주의 행정은 반드시 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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