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약 평가는 거창한 수치나 행정적 구호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단체장의 인식과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선 8기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기술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공약은 단체장의 빈곤한 장애인 인식과 복지 철학 부재가 어떻게 도시 인프라의 퇴행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2026년 현재 주광덕 시정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해당 공약의 공식 이행률은 70%에 달하지만, 정작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실질 예산 확보액과 실제 집행 금액은 모두 정확히 ‘0원’(확보율·집행률 0.0%)이다. 예산과 실무가 완전히 마비된 유령 사업을 서류상 우수 공약으로 둔갑시킨 주 시장의 기만적 행정 실태와 이로 인해 도래할 왕숙신도시의 설계 참사 위기를 집중 분석한다.
주광덕 시장의 장애인 인식 부재가 낳은 ‘예산 집행 0원’의 유령 사업
당초 계획된 기술지원센터 설립 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으로, 남양주시 전체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교통약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미한 수준의 경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확보 및 집행된 금액이 전무한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부족이 아닌,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시정의 최하위 순위로 밀어낸 주광덕 시장의 결여된 장애인 인식에 있다.
재정 투입 지표가 전무함에도 이행률이 70%로 산정된 배경은 조례 제정과 문서 행정 단계에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한 주 시정 특유의 성과 부풀리기 메커니즘 탓이다. 실제 센터 문은 열지도 못했으면서 서류상 수치만 올리는 착시 행정으로 시민들을 눈속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양이행현황 중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적>
의회 공로에 무임승차하고 경기도 탓만 하는 수동적 행정 태만
이러한 수치 왜곡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남양주시의회의 선제적인 입법 노력에 주광덕 시장이 무임승차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까지 주도하며 행정적 걸림돌을 모두 치워주었으나, 주 시장은 의회가 일궈놓은 제도적 기반을 자신의 공약 이행률 수치로 가로채는 데만 급급했다.
정작 집행 주체인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가 권역별 통합 정책을 추진하며 개별 시·군 보조금을 중단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실무를 전면 중단시켰다. ‘도비 보조금 지원 시 재추진 검토 예정’이라는 시 본청의 입장문은 주 시장이 상급 기관의 보조금 없이는 자체 재원을 투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복지 책무를 상급 기관의 처지에만 종속시키는 주 시장의 태도는 단체장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명백한 행정적 태만이다.
기술지원센터 미건립이 초라하게 방치한 현장과 왕숙신도시 설계 참사
주광덕 시장이 대안으로 내세운 ‘양주 북부권역센터 활용’은 현장 중심의 행정 수요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안이한 발상이다. 남양주시는 이미 2019년부터 수년간 기술지원센터 점검 의뢰 건수가 총 300건에 달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할 만큼 정비 수요가 도내에서 가장 폭발적인 지자체다.
문제는 이처럼 폭발적인 수요를 통제할 시 자체 전담 기술지원센터의 미건립이 현재 대규모로 조성 중인 왕숙신도시에 심각한 설계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는 첫 삽을 뜨기 전 설계 단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무단차 보행로, 접근성 높은 공공시설, 시각장애인 유도 체계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도면에 촘촘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사정을 완벽히 파악하고 상시 감시할 전담 센터가 부재하면서, 완공 전 도면 분석과 현장 감리 과정에서 무장애 환경 검토가 원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주광덕 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왕숙신도시가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들에게 거대한 장벽으로 시공되는 ‘신도시 복지 참사’가 눈앞에 다가왔다. 실제로 관내 기존 보행로에는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과 기둥(볼라드)의 이격 거리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15센티미터 미만으로 시공되거나,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불량으로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미시적 하자가 도처에 상존하고 있음에도 주 시장은 빈곤한 복지 마인드로 이를 철저히 방치하고 있다.
왕숙신도시의 설계 단계부터 무장애 환경을 밀착 감시할 자체 기술지원센터를 즉각 설립·가동
주광덕 시장의 기술지원센터 공약은 서류상의 수치 관리(이행률 70%)에만 매몰되어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인프라는 전혀 공급하지 못한 민선 8기 시정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실패작이다.
주광덕 시장은 행정 절차 단계를 성과로 포장한 허구적 이행률 뒤에 숨지 말고 사업 중단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약자에 대한 빈곤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긴급 편성함으로써 왕숙신도시의 설계 단계부터 무장애 환경을 밀착 감시할 자체 기술지원센터를 즉각 설립·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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