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표심만을 겨냥한 무책임한 호언장담의 대가는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핵심 교통 공약인 ‘벌안산 터널 개설 사업’의 파행은 기초적인 행정력 부족과 갈등 중재 능력의 부재가 결합했을 때 공공 기반시설 사업이 어떻게 표류하는지 보여주는 백서다.
2026년 3월 현재 남양주시가 공식 공표한 공약 이행률은 80%에 달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률은 단 0.91%에 불과하다. 첫 삽은커녕 토지 보상조차 착수하지 못한 유령 사업이 어떻게 '80% 완료'라는 기적의 수치로 둔갑했는지 그 실태를 면밀히 짚어본다.
검토와 설명회 몇 번으로 만들어낸 '80% 공약 이행률'
유권자가 체감하는 현장 공정률은 0%인데 행정 장부의 이행률이 80%를 돌파한 비결은 서류 작업과 실제 공사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지자체의 단계별 채점 방식 덕분이다. 시는 임기 내 준공이 불가능해지자 완료 시기를 '임기 후'로 미루고, 임기 내 목표를 '보상 완료'로 전면 하향 조정하며 유권자 몰래 골대를 옮겼다.
이후 시는 공약실천계획서 반영, 설계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실제 착공과는 거리가 먼 초기 행정 절차를 밟을 때마다 점수를 기계적으로 적립했다. 결국 땅 한 평 사지 않고 '설명회 몇 번, 검토 보고서 몇 장'으로 80%라는 성과 홍보용 숫자를 산정해 낸 셈이다. 알맹이는 없는데 껍데기만 요란한 통계적 착시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주광덕 시장 공약이행 설명>
행정력 파산과 갈등 해소 능력 상실
사업 표류의 본질은 안일한 기획과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 그리고 지자체의 갈등 해소 능력 상실에 있다. 특정 주거지와 교육 시설 인근을 관통하는 부실 노선안을 수립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하더니, 갈등을 중재할 리더십마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시 행정은 2023년 진행 중이던 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현재 다시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 최초 기획 단계로 사업을 전면 역행시켰다.
실패를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행정학적 모순 주민 반발로 노선이 엎어져 다시 시작한 재검토와 설명회 개최 과정을 시는 오히려 '분기별 계획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실적으로 기록했다. 사업이 망가지고 지연될수록 성적표의 점수는 더 쉽게 채워지는 기이한 구조다. 갈등을 조정할 정무적 지도력이 완전히 마비된 결과다.
부실 기획과 갈등 방치가 불러온 '548억 예산 폭탄'
행정이 서류 장난과 말바꾸기로 시간을 끄며 갈등을 방치하는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최초 350억 원에서 548억 5,000만 원으로 56.7%(198억 5,000만 원)나 폭증했다.
이 대형 사업은 외부 재정 지원 없이 오로지 '100% 자체 시비 조달 사업'으로 짜여 있다. 총사업비 대비 실제 누적 집행액은 행정 기초 비용인 5억 원(0.91%)이 전부인데, 앞으로 늘어난 예산 폭탄은 고스란히 시 재정 부담으로 얹어졌다. 치밀한 예측 없는 독단적 예산 설계가 지자체 재정의 경직성을 극대화해 타 민생·복지 예산까지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벌안산 터널 사업비 최초 350억에서 548억으로 56.7% 폭증>
선거용 가짜 숫자의 막을 내리고 책임 정치로 전환
완공 시기를 임기 후로 슬그머니 미뤄놓고 가짜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는 행태는 시민 기만이다. 주광덕 시장은 화려한 숫자 뒤로 숨는 지표 관리를 즉각 중단하고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남양주시가 행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즉시 일방적 설명회를 폐기하고 주민 대표, 시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노선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을 정면 돌파하는 한편, 무모한 전액 시비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광역 차원의 재원 지원 통로를 확보해 재정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껍데기뿐인 가짜 통계를 버리고 정직한 공정률과 집행률을 밝히는 것만이 실추된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