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파적 게리맨더링의 번역과 문제점
2026년 4월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미국 공화당원의 69%, 무소속의 70%, 민주당원의 74%가 주(州)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의회 선거구를 의도적으로 획정하는 당파적 게리맨더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 관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단 7%에 불과했다. 당파 구분을 초월한 이 같은 반대 여론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미국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 관행은 특정 정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 후보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과거에는 연방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이 극단적인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9년 루초 대 커먼 코즈(Rucho v.
Common Cause) 판결에서 로버츠 대법원은 연방 법원이 당파적 게리맨더링을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이러한 억제력을 제거했다. 이 판결은 헌법적 근거 없이 법원 스스로 만든 규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후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다.
브레넌 정의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는 의회가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센터의 제안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법률을 통해 주(州)의 주권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헌법 제3조에 따라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절차적 장애물과 시기 문제가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필요할 때 주 규칙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브레넌 정의 센터는 아울러 존 R.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John R. Lewis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을 통한 추가 안전장치가 차별 및 유권자 협박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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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적 게리맨더링 문제는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여러 국가에서 선거구 획정이 집권 세력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각 주의 정치적 색채가 선거구 획정에 고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당 후보가 실질적인 경쟁 없이 당선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선거구 재획정은 그때마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각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구획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강한 한, 이 관행은 선거 결과를 실제 민심과 괴리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와 전문가들의 비판적 시각
브레넌 정의 센터의 제안 중 주권 면책 폐지와 소송 제기 권한 확대는 법적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학계 일부는 이러한 변화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반론도 존재한다.
지방 정부가 선거구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지역의 정치적·인구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다만 이 반론은 자율성이 남용될 때 민주주의가 입는 피해와 반드시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직접 결정하는 구조 탓에 여당과 야당 간 이익 충돌이 반복되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 일부 주에서 채택한 독립적 선거구 획정위원회 방식은 이러한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면, 획정 과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 유권자들 역시 선거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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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의 근본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변화와 시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선거구 획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마련하거나, 독립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정치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효과를 낳는다.
미래를 위한 대응과 제언
세계적 관점에서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과제다. 브레넌 정의 센터와 같은 단체들은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의회 내 정치적 현실은 종종 이와 충돌한다.
그럼에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은 선거 결과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제도적 토대라는 점에서, 향후 민주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시민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선거 제도의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과제다.
FAQ
Q. 당파적 게리맨더링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
A.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집권 정당 또는 다수 정당이 의회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획정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 관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 절차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실제 의사가 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한다. 특정 정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거나, 반대로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2026년 4월 여론 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69~74%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것은 그 폐해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 관행이 방치되면 선거가 형식에 그치고 유권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될 위험이 있다.
Q. 브레넌 정의 센터의 제안이란 무엇인가?
A. 브레넌 정의 센터는 2019년 루초 대 커먼 코즈 판결로 연방 법원의 개입이 차단된 이후,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주(州)의 주권 면책 특권 폐지, 헌법 제3조에 따른 광범위한 소송 제기 권한 부여, 법원이 필요 시 주 규칙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의 명확화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존 R.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을 통해 차별 및 유권자 협박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들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협력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치적 현실에서 실현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 같은 법적 틀의 마련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Q.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A. 한국에서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여야 간 이해충돌로 인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획정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미국의 사례는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기구 도입이 이 문제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준다.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권에 책임을 요구할수록,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국의 경험은 제도 개혁을 늦출수록 선거 불공정의 고착화를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함께 시사한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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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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