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공백 해결의 키워드는?
2027년이면 전국 보건지소의 86.9%인 1,083개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6년 5월 8일 발표한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담았으며, 의료취약지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한의사 공보의 활용이 구체적인 정책 선택지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제목은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 수는 2010년 이후 복무 환경 악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의정 갈등에 따른 현역병 입대, 졸업 유예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2026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에 그칠 전망이다.
2031년까지도 매년 100명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 2026년 1,023개소로 늘어나고,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인 1,083개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어촌과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공보의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길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며, 배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의대생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제도 개선 만으로도 의과 공보의 충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조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 공보의가 비교적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일차 의료를 담당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의과 공보의가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한의사 공보의는 수급 변동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한의사 공보의를 통한 공백 보완은 일차 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제도적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한의사의 진료 영역과 의과 공보의의 진료 영역 간 경계 설정, 응급 상황 대처 체계 정비, 의약품 처방 권한 등이 실제 배치에 앞서 정리돼야 할 선결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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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보고서 역시 다양한 의료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의료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한의사 공보의의 역할 확대는 인력 보충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침구 치료, 한방 재활,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의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의과 공보의 감소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현상임을 감안하면, 단기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력 운용 체계로 한의사 공보의를 제도화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FAQ
Q. 한의사 공보의 배치를 확대하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A. 한의사 공보의의 실질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배치 기준과 업무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행 공중보건의사 관련 법령은 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의 담당 업무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취약지에서 한의사 공보의가 일차 의료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응급 처치 연계 체계나 의약품 처방 협력 체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복무 기간 단축, 처우 개선 등 공보의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한의사 공보의 확대와 맞물려 추진될 때 실효성이 높아진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인력 다양화와 제도 개선의 병행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Q. 공보의 감소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전망인가?
A.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6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6년 98명으로 집계됐으며 2031년까지 매년 1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에서 2027년 1,083개소로 3년 만에 48%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해당하는 수치로,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이 기초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2031년 이후 의대 졸업자 수가 회복되더라도 공보의 편입 인원이 즉각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공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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