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양 기관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이번 점검은 교육정보기술 정보·체험 플랫폼인 에듀집 등록 서비스와 시도교육청 선정 디지털 도구, 학사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 주요 에듀테크 서비스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7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오는 5월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와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절차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여기에는 보안 취약점 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통제 체계, 접속기록 보관·관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교육 지원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권고와 개선 조치를 병행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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