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교육계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상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민정·박상혁·박홍배 의원과 함께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 교육 신뢰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공무원·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TF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현실적인 제도 설계와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현장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학부모, 대학생도 참여해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와 교육 현장의 중립성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발제에 나선 강구섭 교수는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나치게 ‘기계적 중립’ 개념으로 해석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 같은 교육활동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활동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학생 교육권과 학부모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토론에서는 교사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와 학생 교육의 중립성 사이 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 제한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현장의 정치 편향 우려와 학부모 불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상혁 의원은 “교무 외 영역에서조차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서라도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 역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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