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감수성과 개인정보보호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이 1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인교육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근무현장에서의 인권 및 개인정보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됐다. 복지시설과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에는 보건소,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참석했다.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현장에서 어떤 행동이 인권침해가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실무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강의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인권 영역으로 아동·청소년·노인·장애 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아동·청소년 시설에서는 공개적인 꾸중이나 비교 발언, 휴대전화 검사, 강압적 통제 방식 등이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소개됐다. 교육에서는 청소년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노인복지시설 사례도 다뤄졌다. 어르신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식사·이동·위생 관리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은 편의 제공이 아니라 존엄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도 의사 확인과 설명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장애인시설 현장 사례에서는 ‘도와준다’는 인식 자체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휠체어를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보호자에게만 질문하는 행동, 장애인을 배제한 채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실제로 국회는 2026년 4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강의를 맡은 김범일 법정교육연구소 대표는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생활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다”며 “말투 하나, 시선 하나, 기다려주는 태도 하나가 인권 수준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그리스 신화 속 ‘아르고스 파놉테스’ 이야기로 시작됐다. 아르고스는 온몸에 수많은 눈이 달린 거인으로, 잠을 자면서도 일부 눈은 항상 깨어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교육 관계자는 “오늘날 사회는 현대판 아르고스 시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거리 곳곳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위치정보, SNS 활동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키오스크 이용 정보까지 현대인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데이터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법이 아니다”며 “내 정보가 어디에서 수집되고, 누구에게 전달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 교육도 이어졌다.
복지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하는 행위, 민원인의 상담 내용을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업무용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동 등이 모두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 소개됐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후 병무청은 개인정보 단독 열람 제한과 정보화 시스템 접근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교육에서는 “한 장의 사진, 한 번의 메신저 전송이 타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이 현장 이해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그동안 단순 업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인권과 개인정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느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이 확대될수록 사회복무요원의 역할도 단순 보조 인력을 넘어 ‘인권과 정보보호 실천자’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와 정보 윤리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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