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단순히 건물을 높이 올리는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디자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거대한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주목받았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혜택을 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잡한 행정 장벽을 허물어 민간의 창의적 발상을 현실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고품격 개방 공간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추진 속도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안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행정 절차 탓에 추진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7단계에 달하던 복잡한 과정을 4단계로 전격 통합하기로 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선정부터 건축 심의까지의 기간을 약 1년 6개월로, 7개월 이상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불필요한 중복 심의를 없애고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
사업의 '공간적 영토'도 대폭 확장된다. 현재 선정된 19곳의 사업지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강남과 서초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는 비강남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5,000㎡ 미만의 소규모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디자인 혁신이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오세훈 시정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도시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민간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건축물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디자인 품질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사업 초기 제안된 혁신적인 디자인이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평범해지는 이른바 '디자인 퇴보'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핵심 디자인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에 반영해 강제성을 부여한다. 만약 핵심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당초 계획했던 공공성과 예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열린 공간'에 대한 설계도 구체화했다. 사유지 내에 조성되는 녹지와 쉼터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성수동 이마트 부지에 들어설 크래프톤 신사옥의 독특한 외관부터, 전통 한옥의 곡선을 재해석한 효제동 호텔, 도심 속 숲을 품은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까지, 서울 곳곳에 세워질 랜드마크들은 이제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의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민간 사업자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개선안은 서울의 공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도약대"라며, "건축물이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미적 대상을 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쉼표를 주는 인프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단은 '디자인'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도시의 생존 전략으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성수동, 압구정, 잠원동 등 주요 거점을 넘어 서울의 평범한 골목길 풍경까지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 만난 이번 사업이 완성될 2028년경, 서울은 진정한 의미의 '매력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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