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괴롭힘' 정도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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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예시를 통한 이해: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웹 디자이너 이수진 씨(20대 후반)는 약 6개월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박영훈 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니?", "다시 만나고 싶다" 같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시작되었지만, 이 씨가 응답하지 않자 새벽에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SNS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박 씨는 이 씨의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거나, 이 씨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와 몇 시간씩 앉아 지켜보는 등 행위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이 씨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네가 내 연락 안 받으면 네 부모님 찾아갈 거야"라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받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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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 대응 방안:

1단계: 즉시 경찰 신고 및 증거 확보 – 피해 방지의 첫걸음

스토킹 행위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스토킹 행위를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자동 녹음 설정 권장), SNS 메시지, 이메일, CCTV 영상(엘리베이터, 아파트 출입구 등),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스토킹 일지(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가해자의 말과 행동 등을 상세히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수진 씨는 그동안 박 씨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기록, 그리고 카페 동료들의 목격 진술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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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 – 즉각적인 보호 장치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를 스토킹 행위로부터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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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급박하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영훈 씨에게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내려 이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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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 조치로,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집니다. 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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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법원으로부터의 장기적인 보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외에,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수진 씨는 경찰의 조치 이후에도 박 씨의 보복이 두려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변호사와 상의 후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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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 처벌 및 피해 회복

스토킹처벌법 위반 외에, 스토킹 행위자의 행위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다른 형사 범죄에도 해당된다면 추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영훈 씨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경우 협박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우울증, 불면증 등)나 물질적 피해(치료비,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박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동시에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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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심리적 지원 및 주변의 도움 활용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대응과 더불어 심리 상담 등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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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범죄이며, 여러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일상생활을 되찾고 안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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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