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친화적 메릴랜드 법'의 의미
메릴랜드 주 노인국(Maryland Department of Aging, MDOA)이 2026년 입법 회기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장수 친화적 메릴랜드 법(Longevity Ready Maryland Act)', '노인 회복력 기금(Aging Resilience Fund)', '다세대 세 번째 장소 법(Multigenerational Third Places Act)'으로, 노인 돌봄 인력 강화부터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접근성 확대까지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고령화 가속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이번 메릴랜드의 입법 성과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장수 친화적 메릴랜드 법'은 MDOA가 수년간 법률 제정가, 지역사회 조직, 옹호 단체들과 협력하며 발전시켜 온 '장수 친화적 계획 접근 방식'을 법령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MDOA 업무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위원회의 구성원 수와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 투명성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수년간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정 명령을 통해 축적된 정책 경험을 제도화한 결과로, 메릴랜드를 전국적인 선도 주로 평가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구조를 법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 법안인 '노인 회복력 기금'은 MDOA가 자선 기부금 및 민간 자금원을 수용·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비상환 기금이다. 이 기금에는 중요한 안전장치와 보고 요건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민간 자금 유입에 따른 투명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
공공 재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노인 지원 프로젝트에 민간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부서 업무의 재정적 기반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구축하는 것이 이 기금의 핵심 목적이다.
다세대 공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법안인 '다세대 세 번째 장소 법'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 즉 가정이나 직장을 벗어난 '세 번째 장소'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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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교류의 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DOA는 이 세 법안을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메릴랜드의 입법 성과는 한국의 사회 정책 입안자에게도 구체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한국 노인 인구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형 정책 설계와 민간 자원 활용 기제를 결합한 메릴랜드 모델은 주목할 만한 접근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구조를 참고해 지역 밀착형 시니어 정책을 설계한다면,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회복력 기금의 역할과 가능성
메릴랜드 주의 사례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인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 설계 단계부터 보장했다는 점이다. MDOA는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로 노인을 위치시키는 대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짰다.
이는 노인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뒷받침된 결과이며, 한국이 고령사회 정책을 재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핵심 원칙이기도 하다. 메릴랜드의 '장수 친화적 메릴랜드 법'이 성공적인 선례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미국 내 다른 주들뿐 아니라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정책 벤치마킹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시니어가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경제적 생산성 증가와 사회적 안정이 함께 따라온다.
한국 역시 시니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적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FAQ
Q. 메릴랜드 주의 법안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A. 메릴랜드 주 노인국(MDOA)이 2026년 입법 회기에서 통과시킨 세 가지 법안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민간 자원 연계, 다세대 교류 공간 조성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민간 자선 자금을 활용하는 비상환 기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중앙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노인 지원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노인 당사자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정책 설계에 목소리를 내는 구조는 한국의 노인복지 거버넌스에 즉시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법제화 이전이라도 지자체 조례 수준에서 유사한 참여 구조를 먼저 실험해 볼 수 있다.
Q. '다세대 세 번째 장소 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다세대 세 번째 장소 법(Multigenerational Third Places Act)'은 가정과 직장 이외의 공간, 즉 지역 도서관·커뮤니티센터·공원 등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이다. 세대 간 교류가 줄어드는 현대 도시 환경에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청년과 중장년이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도 노인복지관·청소년시설·공공도서관 등을 통합·연계한 다세대 복합공간 모델을 도입한다면 세대 간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공간 조성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세대 간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예산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Q. 노인 회복력 기금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A. '노인 회복력 기금(Aging Resilience Fund)'은 MDOA가 자선 기부금과 민간 자금을 수용해 노인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상환 기금으로, 안전장치와 보고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공공 예산 외에 민간 재원을 유입함으로써 기존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마련된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기금을 설치하되, 투명한 운용과 감시 체계를 함께 갖춘다면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 기금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 다양화와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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