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주택공급 체감 성과 내겠다”…토지보상법 통과·투기 차단 병행
중동전쟁 장기화 속 물가·공급망 총력 대응…“불확실성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 유지”
우리 경제가 3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라는 기록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및 입법 과제 등 현 경제 현안 전반이 논의되었다. 구 부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 역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굳건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나프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필수 품목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단행된다. 정부는 8일 0시를 기해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주사기 등 생활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생활 밀접 품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차단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7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핵심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실한 신뢰를 구축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견조한 실적과 대외적 위기가 공존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정부의 빈틈없는 대응과 공급 확대 노력이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물가 안정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정부의 이번 후속 조치와 공급 성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천땅집사 허선자 기자 <천안역라이크텐금탑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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