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무인점포 조례 제정 추진, 처음으로 꽃집 포함
2026년 4월 2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가 무인점포에 대한 규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화훼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무인 매장 운영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대구시가 2025년부터 시행해온 무인점포 조례를 참고하여 마련되고 있으며, 무인 꽃집을 포함한 각종 무인 매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인점포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산되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약 9천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등 전통적인 무인 매장을 넘어 세탁, 밀키트, 사진, 그리고 꽃집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이 넓어졌다. 특히 무인 꽃집은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비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도심 곳곳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무인점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5년부터 무인점포 조례를 시행하여 선도적인 규제 모델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대구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참고하여 자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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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보름 의정감시팀장은 조례를 통한 무인점포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인점포의 확산은 소비자 편의 증대와 운영 효율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업 모델로 작용했다. 무인 꽃집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꽃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직접 꽃다발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인점포는 상시 관리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도난, 기물 파손,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특히 꽃집의 경우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데, 무인 운영 방식에서는 시들거나 품질이 저하된 꽃이 그대로 진열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출입 제한이 필요한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무인점포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무인 매장의 급증이 초래한 기회와 문제점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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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0명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무인점포 운영자는 화재 감지기, CCTV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받아야 한다.
부산시의 조례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인점포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무인점포 운영자는 사업 등록 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인 관리 의무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점포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화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과도한 규제가 무인 꽃집의 자유로운 영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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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품질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이 무인 꽃집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무인점포의 증가는 단순히 기술 발전과 소비 트렌드 변화의 결과만은 아니다. 인건비 상승, 소상공인의 경영난,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무인점포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단순히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편의, 그리고 기존 유인 매장과의 공존이라는 다층적 과제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새 규제가 화훼 시장과 소비자에게 가져올 영향
부산시의 조례 제정 추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대구시의 선례를 참고하면서도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무인점포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무인점포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무인점포 규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술 발전으로 무인 매장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쟁점도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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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시와 국회의 움직임은 이러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무인 꽃집을 포함한 무인점포의 미래는 규제와 혁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 적절한 규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면 과도하거나 경직된 규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발전을 가로막고 소비자 편익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시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부산시의 무인점포 조례 추진은 무인 매장 확산이라는 새로운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의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무인 꽃집을 비롯한 다양한 무인점포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대구시의 경험을 토대로 부산시가 더욱 발전된 규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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