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으로 지정하려는 EU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면서 이를 다루는 규제 역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기반으로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독일의 경제 전문지 핸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EU 집행위원회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오픈AI의 Chat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VLOSE,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으로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가 수일 내에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지역적 정책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AI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칠 중대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hatGPT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오픈AI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ChatGPT의 검색 기능은 2025년 9월까지 EU 내에서 월간 1억 2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ChatGPT가 AI 기반 생성형 도구로서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용자 수의 급증은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독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DSA의 기준에 따르면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 명을 초과하는 서비스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이나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VLOSE)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ChatGPT의 1억 2천만 명이라는 사용자 수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VLOSE 지정의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VLOSE로 지정될 경우, ChatGPT는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DSA에 따른 VLOSE 지정은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위협, 기본권 보호, 공공 보안 강화, 선거 과정의 공정성, 공중 보건, 그리고 전반적인 사용자 복지에 대한 위험 관리 등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오픈AI에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플랫폼이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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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오픈AI는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위 정보 확산, 선거 조작,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픈AI는 이미 DSA의 일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핸델스블라트 보도에 따르면, VLOSE 지정은 ChatGPT의 설계 방식과 시스템 위험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픈AI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콘텐츠 필터링이나 사용자 보호 조치를 넘어서, 법적 강제성을 지닌 포괄적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 투자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거버넌스 체계, 투명성 보고 메커니즘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의미합니다.
EU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특정 검색어나 키워드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선동, 허위 정보 확산, 공공의 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시기에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의료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가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를 적법하게 규제하려는 시도는 단지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규제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
DSA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불법 콘텐츠 대응을 넘어서, 플랫폼의 설계와 알고리즘 자체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나 AI 응답이 특정 정치적 견해로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취약 계층에게 해로운 콘텐츠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는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VLOSE로 지정되면 오픈AI는 이러한 시스템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규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지나친 통제는 기업들의 AI 연구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VLOSE 지정에 따른 준수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AI 기업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요건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규칙이 AI의 창의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EU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기술 발전이 사회적 혼란이나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AI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EU는 DSA를 통해 기술 혁신과 사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즉, 기술 혁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혁신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EU는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과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AI와 같은 기업들 역시 이러한 기준에 발맞춰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ChatGPT의 VLOSE 지정 움직임은 글로벌 AI 규제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U는 이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통해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선도한 바 있으며, DSA 역시 유사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주요 국가들도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EU의 사례는 이들 국가의 정책 결정에도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은 EU 시장에서의 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AI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한국의 독자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역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규제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산업별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U의 DSA와 ChatGPT 사례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AI 규제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특히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DSA와 같은 엄격한 규제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서, 사용자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AI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며, EU처럼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EU의 ChatGPT에 대한 VLOSE 지정 준비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 플랫폼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2026년 4월 22일 핸델스블라트의 보도 이후 수일 내 공식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결정은 전 세계 AI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픈AI는 1억 2천만 명이라는 방대한 EU 사용자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엄격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이 과정을 주시하며, 자국의 AI 규제 정책에 반영할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AI 개발과 배포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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