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처리 지연’ 해소와 ‘보상 공정성’ 강화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단은 지난 20일 울산 본부에서 박종길 이사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산재 신청, '227일의 기다림' 끝낸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약 12만 건에서 2025년 약 18만 5천 건으로 5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판정 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의 경우 같은 기간 173.4%나 폭증하며 처리 기간이 평균 227.7일까지 늘어나 산재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공단은 2027년까지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업무 절차의 표준화와 전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근골격계 질병 처리 기간은 전년 대비 50.8일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빨리빨리" 부작용 막는 공정성 안전장치
신속성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실 심사’ 우려에 대해 공단은 관리 체계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급 요건 미충족 수급이나 업무상 착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업무 단계별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신속성이 최우선이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위해 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제시한 '120일 목표'는 현재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규명이 까다로운 만큼, 기계적인 수치 단축에 매몰될 경우 노동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졸속 판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당수급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는 자칫 산재 승인 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급기준 위반 수급 차단' 등의 구호가 현장에서 '깐깐한 잣대'로 변질될 경우, 증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
업무 처리의 표준화와 자동화가 현장의 과도한 업무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폭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문 인력 확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직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A 노동조합 산재담당자는 "처리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역학조사나 특별진찰이 간소화되면서 산재 승인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걱정이 크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억울한 노동자도 발생하지 않는 정교한 심사다."라고 말했다.
D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단이 공정성을 강조하며 부정수급 관리에 나선 것은 기금의 건전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다만, 이것이 산재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보상의 '정확성'은 높이되 '포용성'은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이번 혁신의 성패는 ‘숫자상의 단축’이 아닌 ‘현장의 체감’에 달려 있다. 공단이 내세운 2027년 120일 처리 목표는 산재 노동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력 충원과 심사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속도 지상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엄격한 관리가 자칫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심리적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부정수급은 단호히 배격하되, 아픈 몸을 이끌고 서류 뭉치와 싸워야 하는 노동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따뜻한 행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아, 산재보험이 일터의 안전망을 넘어 노동자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최후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근로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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