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열려라 국회, 여성가산점 받은 의원의 발의 법안 목록
지방 선거를 맞아 각 당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이 경선 과정에서 6선 의원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가산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청년 가산점, 여성 가산점 등 특정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이 정당은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산점 제도는 처음 시작하는 이에게 필요하지 이미 한 번 당선된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라는 말이 존재할 만큼, 다수에게서 표를 얻으면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다수의 의견만 반영하는 단점을 막기 위해 선진국은 비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정 분야, 환경이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당시 시대 상황에서 소수가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래서 사회가 좀 더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해가길 원했다.
한국은 양당제에 가까운 구조이다. 소수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처럼 당의 강령에 맞춰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외치는지는 의문이 생긴다. 환경 문제를 외치는 정당으로 시작했지만 여성 문제만 외치는 정당이 된 소수 정당도 있고, 한국에 도움이 되는 정당인지 의심이 가는 낯선 이름의 정당도 있다.
그래서인지 거대 정당에서 오히려 소수 정당 대신 인재를 영입해서 여러 사회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인지도가 낮은 후보를 도와 주기 위해 가산점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처음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가산점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일종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책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당선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업적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지도가 높거나 괜찮은 법안을 만들거나 청문회를 잘하면 언론에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열려라 국회’라는 누리집에 들어가면 기존 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1. 법안 발의
2. 상임위원회 활동자료출처 : 국회공보, 국회회의록시스템
3. 본회의 출석자료출처 : 국회회의록시스템
4. 본회의 투표자료출처 : 국회회의록시스템
5. 선거정보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재산자료출처 : 국회공보
7. 후원금자료출처 : 국회의원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사적이해관계
이렇게 이미 당선된 의원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방법이 많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이 발달한 세상에서 직접 자신의 의정 활동을 블로그나 영상을 통해 보여줄 수도 있다.
나아가서 내가 받은 가산점 집단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이 가산점은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여성가산점’을 받은 이 의원이 한 법안 발의를 보니 여성을 위한 것이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여성가산점을 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줄 결과물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유권자가 실력 위주로 후보자를 고르는 문화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새로운 인물을 구한다고 정당마다 난리이다.
사회적으로 유명세가 높은 사람을 인재 영입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스스로 사퇴한 후보도 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에 매달리는 게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말한 것처럼,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그리고 새뮤엘 스마일스가 ‘자조론(Self-Help)’라는 책에서 이 말을 받아서 1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며 시작했다.
Spirit of Self-Help—Institutions and men—Government a reflex of the individualism of a nation
기관과 사람이 스스로 돕는 것의 정신, 정부는 어떤 국가의 개인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1장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돕는다’는 격언으로 시작한다. 선거를 열심히 한 국민에게 하늘은 좋은 정부를 줄 것이다. 하늘을 운명으로 바꾸어도 될 것이다. 청교도 정신에 바탕을 둔 미국은 천국이라는 의미도 가진 하늘로 신이 노력한 자에게 좋은 결과물을 준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선거의 문제는 개인이 노력해도 다수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한 말로, 정치를 외면하면 자기보다 질 떨어지는 자에게 지배받는다고 했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필자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면 차선으로 공적 이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업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방 선거 때는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방 자치는 내가 사는 지역에 맞게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이다. 우리 동네만의 가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후보가 나올지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우리의 다음 4년을 위해서라도 두 달 남짓 남은 선거에 조금 신경을 쓸 때까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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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국회 (국회의원 정보)
https://watch.peoplepower21.org/home#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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