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디지털 서비스법, '불법 콘텐츠' 정의 강화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적 환경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법 콘텐츠와 유해 정보의 확산은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시행과 관련해 '불법 콘텐츠'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유럽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유럽 의회는 2026년 4월 8일, 디지털 서비스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유럽 언론 매체인 Euractiv와 Politico Europe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DSA 시행 2년여 만에 나온 것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DSA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대형 플랫폼들이 유럽 시민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강화했고,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 억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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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는 월평균 활성 사용자 수가 4천5백만 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구글 검색), X(구 트위터), 틱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플랫폼 간의 자의적 해석이 여전히 문제가 되며,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의 분류와 삭제 기준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콘텐츠 삭제 결정의 투명성과 사용자의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강화 요구입니다. 구체적으로, 혐오 발언, 허위 정보, 사이버 괴롭힘, 아동 성 착취물, 테러 선동,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콘텐츠를 판단하고 삭제하는 데 있어 플랫폼들 사이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경쟁 플랫폼들 사이의 공정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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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치적 풍자나 사회 비판이 특정 플랫폼에서는 허용되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는 혐오 발언으로 분류되어 삭제되는 경우, 사용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규제 책임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히 민감한 사회적 소재들의 삭제와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늘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럽 디지털 권리 단체인 EDRi(European Digital Rights)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플랫폼들로 하여금 과잉 검열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는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법적 규제 강화 움직임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규제 준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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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각각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파트너십을 강화해왔으며, 이들 기업은 DSA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논란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규제 기준은 더 큰 법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DSA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규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DSA와 같은 규제에 대비한 내부 적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모더레이션 팀 확충, AI 기반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 법률 자문단 구성 등이 필수적인 준비 사항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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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반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평가들과 플랫폼 사용자들은 규제가 플랫폼들의 행태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시민 개개인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런 비판은 특히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 비판 콘텐츠 삭제에 있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정부의 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다룬 게시물들이 일부 플랫폼에서 폭력 선동으로 분류되어 삭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억압이라고 비판했고, 플랫폼들은 DSA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의회의 입장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과 개인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쪽입니다. 특히 아동 보호, 테러 방지, 민주주의 수호 등의 가치는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거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조만간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접근을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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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명확성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각 회원국의 법률 체계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 전체로 확장된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 규제를 따라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제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DSA와 유사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2023년 통과시켰으며, 캐나다는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의 가짜뉴스 방지법(POFMA),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개정안 등이 유럽의 DSA를 모델로 삼아 디지털 규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규제 장벽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DSA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대형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관리 의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는 한국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온라인 플랫폼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내외 규제 법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법적 준수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 법률팀과 기술적 대응 인프라를 강화해 불법 콘텐츠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국어 지원 콘텐츠 모더레이션 시스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AI 알고리즘, 신속한 이의 제기 처리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간의 연합을 통해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대응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DSA 대응을 위해 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국내 동종 업계는 물론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협력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 시행과 규제 강화는 단지 유럽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디지털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민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플랫폼들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자율성과 공공의 안전, 표현의 자유와 유해 콘텐츠 차단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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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uractiv.com
politico.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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