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가 고등학생 대상 성폭력 범죄 법률 및 대응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2026년 4월 16일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20분까지 교내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발생 시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가 진행한 이번 강의는 기존의 인식 개선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부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지침을 기반으로 한 단계별 행동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교육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선택의 개념’이 아닌 ‘거부와 보호의 권리’로 정의하고, 모든 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명확해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개념 이해를 넘어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핵심 내용은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다.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행동 지침이 제시됐다.
첫째,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분명한 언어로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가능한 한 즉시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둘째, 안전 확보와 주변 도움 요청이다. 위험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교사, 학교 상담사, 보호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 내에서는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를 통해 공식적인 보호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도 안내됐다.
셋째, 증거 확보 및 기록 유지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은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후 보호 조치와 법적 절차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넷째, 공식 신고 절차 이행이다. 학교는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된다. 학생들은 신고가 처벌 중심이 아니라 보호와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교육받았다.
다섯째, 2차 피해 방지 행동이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노출하는 행위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학교 내 행동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학생 간 장난이나 친밀함을 이유로 한 신체 접촉 역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명백한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언어적 표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 대응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접근하는 조건만남, 스폰 제안 등은 대표적인 성착취 유형으로, 초기 단계에서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또한 불법 촬영물이나 유포 피해 발생 시 삭제 요청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도 함께 안내됐다.
교육은 일방적 강의 방식이 아닌 참여형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별 대응 방법을 직접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각자의 판단 기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방식은 이해도를 높이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김범일 대표는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디지털 범죄 예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폭력예방통합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 사례 중심 교육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제시 방식은 교육기관에서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청소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예방을 넘어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사례로 평가된다.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대응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무 중심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발생 시 학생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특히 신고, 보호, 증거 확보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 학생들의 자기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이제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실질적 대응 능력 강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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