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퇴행의 기저: 역사는 반복되는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내부에서 서서히 잠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4월 8일, 유럽 포퓰리즘 연구 센터(ECPS)와의 인터뷰에서 콜롬비아 대학교 바너드 칼리지의 셰리 버먼(Sheri Berman) 정치학 교수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민주주의 퇴행이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경우 기원도 최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배적인 위기 서사에 도전했습니다.
버먼 교수에 따르면, 민주주의 퇴행은 돌발적 사태가 아니라 장기적인 역사적, 구조적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 침식의 메커니즘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는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버먼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순히 현대에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세기 후반 냉전 이후의 시기를 돌아보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확산은 한때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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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탈냉전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인류 사회 발전의 궁극적인 도달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낙관이 지나치게 목적론적이었다고 비판합니다.
버먼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일종의 자연스러운 교정"으로 특징짓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민주주의 확장은 너무나 성급한 기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이자 과정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따르는 오랜 어려움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는 단순히 최근의 사건이나 특정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과 역사적 맥락의 산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버먼 교수는 특히 포퓰리즘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에서 비롯된 증상으로 보면서도, 역설적으로 그것이 민주주의 퇴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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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대중의 불만, 특히 대표성 격차와 경제적 불안정, 제도적 부패에서 생겨납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 체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때, 그리고 정치 엘리트들이 부패했다고 인식될 때, 포퓰리즘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포퓰리스트 리더는 이러한 불만을 자신들만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권력을 획득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들은 선출된 지도자라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권을 강화하거나,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면서도 '민주적'이라는 외피를 유지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닌 민주주의적 언어를 이용한 권위주의로의 변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먼 교수의 통찰은 포퓰리즘이 민주적 불만의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정치적 권위를 얻으면 민주주의 지지 기반의 침식을 적극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증상이 곧 원인이 될 때
이 과정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민주주의의 침식이 쿠데타처럼 극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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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먼 교수는 민주주의 침식이 종종 노골적인 쿠데타가 아닌 내부로부터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의 군사 쿠데타와 달리, 오늘날의 민주주의 침식은 선출된 지도자들이 법과 규범을 교묘히 이용하여 제도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은 민주적 권한 부여의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규범을 약화시키고, 책임성을 훼손하며, 제도를 장악하고, 반대 의견을 불법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나 지도자가 선거에서 다수결 원칙을 내세워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경쟁 후보나 반대 세력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임기 제한을 없애거나, 선거법을 변경하여 야당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거나, 언론 규제를 강화하여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견제 장치 약화를 초래하며,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책임성과 투명성을 훼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내부적 침식을 방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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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먼 교수는 구조적 요인 외에도 시민 사회의 역할 부족을 지적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반 시민들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만 만족하고, 정책 감시 또는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미미합니다.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서 수동적 관찰자에 머물 때, 민주적 규범과 제도는 점진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 있는 시민의 부재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제도의 약화가 가속화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포퓰리즘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다기보다, 오히려 정체된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이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기존 권력 구조를 견제하고,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대중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버먼 교수는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 단기적으로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민주적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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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버먼 교수의 분석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유주의 질서 전체의 재편과도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의 침식은 한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협력과 규범 기반 질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이 증가하면, 인권, 법치, 민주적 거버넌스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남기는 질문: 선택과 책임
이러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 역시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도적 안정성과 대중의 정치적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양극화와 대표자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 체제를 강건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진영 간의 소통 부재,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 타협과 협상의 어려움 등은 민주주의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정치 엘리트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포퓰리즘적 호소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지금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면에서 침식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시점입니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선거 참여율이나 제도의 형식적 존재만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언론과 시민 사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되는지, 그리고 정치적 논쟁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육성되고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셰리 버먼 교수가 지적했듯, 그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의 퇴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경계, 그리고 민주적 규범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우리는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침식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 사회, 정부, 그리고 각 개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시민 사회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 규범을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은 단순한 투표자를 넘어 적극적인 정치 참여자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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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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