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환경 무책임은 직무유기다
강화군을 다녀왔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환경 문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제로를 말한다.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시설 투자에는 머뭇거린다.
투자 대비 실속이 없다는 이유다. 묻고 싶다.
환경에 “실속”을 따지는 행정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쓰레기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그 의무를 회피하는 순간,
그것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화군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고,한강을 따라 유입되는 모든 오염이
결국 바다로 모이는 최전선이라는 점이다.
이 바다는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명선이며,국민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생존 기반이다.
북한에서 유입되는 오염 가능성, 방사선에 대한 우려,
해양 생물 감염 문제 이 모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다.
행정은 계산하는 조직이 아니라 책임지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스스로 길을 만들기보다 타 지자체를 바라보고 있다.
누군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행정 그것이 지금의 강화군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환경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쓰레기는 쌓이고, 오염은 흐르고, 바다는 말없이 병들어 간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방치”다.
책임은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주민의 건강, 지역의 이미지,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
반대로 길은 이미 있다.
자발적 탄소중립, 주민 참여형 감축 시스템, 그리고 생활폐기물 제로를 위한
구조적 투자.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일이다.
강화군이 이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정치적 책임과도 직결된다.
연임은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다.
지금 강화군 행정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 앞에 서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환경을 외면하는 행정은
결국 주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을 외면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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