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수익을 앞세운 폰지사기, 지인을 통한 모집이 결합된 다단계사기, 그리고 이 둘이 혼합된 형태의 금융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 오픈채팅방, 지인 추천 등을 통한 투자 권유가 급증하면서, 실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담자’로 오해받는 금융사기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대표적 ‘돌려막기’ 구조의 불법 금융 범죄로,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금융상품처럼 보이지만 유입 자금이 끊기면
즉시 붕괴되는 고위험 사기 방식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폰지 구조에 다단계사기식 조직 모집 방식이 결합돼 지인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형태로 퍼지고 있으며, 피해 지역과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폰지사기나 다단계사기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금융사기 범죄”라며 “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을 모집했거나 수익을 분배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언제 사기 구조임을 인지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금융사기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폰지사기·다단계사기 등 금융사기 사건은 경찰 신고,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절차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때 ▲계좌이체 내역 ▲투자 권유 메시지 ▲홍보 자료 ▲설명회 녹취 및 캡처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소장·진정서 작성 및 수사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와 피해금 회수 성공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신태길 변호사는 “최근 다단계사기 사건에서는 단순 투자자들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금융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든, 억울한 가담 오인 대상이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운영하며, 폰지사기·다단계사기·금융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다.
TF팀은 ▲형사 고소 대리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금 회복 ▲처벌불원 합의 진행 등 다각적인 법률 서비스로 수천 명의 피해자를 구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폰지사기·다단계사기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손실과 법적 위험이 훨씬 큰 금융사기”라며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이 있다면
계약서·사업자 정보·금융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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