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의 반복 확산을 막기 위한 ‘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 농장과 지역에서 발생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은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으로, 반복 발병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방역 체계는 AI 발생 이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같은 농장과 지역에서 질병 감염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일부 농가는 매년 AI가 반복 발생해 인근 농장까지 감염을 확산시키는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반복 발생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수의 전문가의 정밀 진단과 방역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방역시설·장비·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감염 예방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한편,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AI는 발생 시 반경 3km 이내 가금류를 전량 살처분해야 하는 대표적 고위험 가축전염병이다.

이로 인해 인근 농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은 전국 9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이르며, 2회 이상 발병한 농장도 14곳에 이른다.

이는 특정 지역과 농장이 상시적인 ‘고위험지대’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화성시 향남읍과 평택시 청북읍 일대는 대형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도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구조로 인해 대표적인 위험지역으로 꼽힌다.

이 지역은 방역구역 내에 약 12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어, 한 번 확산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복 발생 농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방역만으로는 AI 확산을 막기 어려워 사전 진단과 시설 개선을 병행하는 정밀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 의원 역시 “AI는 특정 지역과 농장을 중심으로 반복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며 “맞춤형 방역관리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율 방역 역량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가 계절성 재난을 넘어 상시 위협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반복 발병 구조를 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