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오전 7시 50분.
지팡이 짚은 할머니 한 분이 문이 닫히기 직전 겨우 올라탔다. “오늘도 꽉 차서…” 하시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30년 취재 생활 내내 봐온 익숙한 장면이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 장면이 갑자기 ‘국가 정책’의 타깃이 됐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대책 논의 중,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직접 지시했다.
“출퇴근하는 어르신도 계시니 구분이 어렵겠지만, 놀러 가는 분들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정부 부처는 즉시 검토에 들어갔고, 야당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차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행 무임승차 대상 축소만으로도 2030년 재정 부담이 7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 상태다.
한편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경우 도심의 공동주택화로 인한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폐쇄적인 공간의 독거노인,홀로노인의 정신적 피로가 쌓이면서 노인 자살률 증가등의 또 다른 문제점들이 지속 제기되고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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