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BC 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과 합작 회사를 제안했다.
4월 8일 트럼프가 ABC 기자 존 칼(Jon Kal)과 한 인터뷰에서,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합작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합작 회사의 주체가 미국인지 트럼프인지 질문이 생기면서, 이 합작 회사가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해 제안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트럼프 일가는 ‘Trump Organization’이라는 기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취임후 트럼프 재산은 14억 달러가 늘었고, 이는 암호 화폐 관련 투자가 잘 되어서라고 한다. 이 암호 화폐 사업에 미국 국민 연금 투자를 할 것을 트럼프가 제안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에는 통신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T1’은 트럼프를 상징하는 황금색 전화기를 500달러에, 요금은 한 달에 47.45달러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공적 이익 추구인지 사적 이익 추구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 아버지 이름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지는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
세금, 국토 등 국가의 자원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속한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대통령이든 지자체장이든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므로 자신들을 뽑아준 사람을 위해 공공의 자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재 시절 국유지를 개인이 독점해서 특혜를 입는 경우가 많았고, 그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라든지 설악산 권상기(케이블카)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나마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남산과 설악산에는 권상기가 있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한다. 문제는 가격에 비해 질이 낮고 사고도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가족이 삼대째 운영하는 이 사업에 국가가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일 때, 공공 소유인 계곡을 사유지 삼아 장사하는 이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대부분 지자체장은 이렇게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장소에 특정인이 사유화해서 특혜를 입어도 무시했다. 그 사실 자체를 몰라서 그랬는지, 알아도 처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불법으로 점거했다 해도 장사하던 상인들은 계곡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식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이다. 개인적으로 몇 십년 동안 혜택을 본 게 얼마인데 저렇게 잘해 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독재 시절을 거치며 이런 특혜가 많은데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구분 못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설악산 권상기는 독재 시절 대통령 사위 회사가 차지한 곳이다. 자신의 가족이 소중하더라도, 설악산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다.
권상기 설치 자체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괜찮은지 만약 설치한다면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 시작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참고로 한국에는 43개 정도의 관광용 권상기가 있는데, 적자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독재 시절은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고, 열린 입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나쁜 기업은 파시즘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파시즘은 독재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온 말로, 무솔리니 정권을 가리키던 말에서 독재를 가리키는 말로 확장되었다. 독재자와 관계만 좋다면, 독재 정권에서 기업은 뭐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일본 자본으로 만든 기업이 있다. 조선 기업이라고 물건의 질은 좋지 않지만, 국채보상 운동 때 많은 조선인이 이용하기도 했던 기업이다. 그러나 일제 말기, 전쟁 총 동원령 때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이 되었다. 많은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와 징용했던 공장이다. 그러나 이 공장을 소유한 이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가가 되었다.
독재 시절 기업은 이렇게도 클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원하는 물자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면서, 노동자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업가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는 공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다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라가 가난해지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세금을 내는 다수의 백성이 가난해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사대부의 부가 지나치게 축적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세금을 내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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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iktok.com/@abcnews/video/7626376260238773517
한국 권상기 적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21607001
설악산 케이블 카 독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0815/73056557/1
경성방직 잔혹사
https://www.khan.co.kr/article/201708131025001
트럼프 일가 투자
모바일 사업
https://www.pbs.org/newshour/economy/whatever-happened-to-trump-mobiles-promise-of-a-golden-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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