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탄력성 강화, 그러나 숨겨진 비용
2026년 현재, 세계는 지속적인 지정학적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위기 상황은 국가 단위는 물론 기업 단위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안보 누출'이라는 역설적 현상이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보 누출'(security leakage)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꽤나 역설적인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 혹은 하나의 기업이 지정학적 위험을 관리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급망을 개선하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은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최근 몇 년간 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단 유럽에 국한된 것일까요?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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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럽에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정책센터(EP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충격은 유럽 연합(EU)이 공급망 다변화와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기업이 떠안아야 했고, 이는 단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EPC는 특히 이러한 비용이 시장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탄력성에 투자하는 주체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쟁자들, 심지어 위험의 근원일 수 있는 행위자들까지 시장 점유율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보 누출'은 '탄소 누출'과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되곤 하지만, 그 심각성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탄소 누출은 한 국가가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할 때,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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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안보 리스크는 그 성격 자체가 훨씬 광범위하고 복합적입니다. 탄소 배출량은 비교적 쉽게 측정 가능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세금이나 거래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국경에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탄소 누출을 방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정확히 계량화하기 어렵고, 그 원인과 결과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공급망 리스크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럽정책센터는 이러한 복잡성이 안보 누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디게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덜 책임감 있는 경쟁자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 재정적 부담을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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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 역시 국방비 증가, 에너지 전환, 사회적 지출 등을 이유로 기업의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는 평균 15-20% 증가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비용까지 전액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탄력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준수하고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에 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나 프랑스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바로 이러한 비용 부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보 가치, 경제적 자산인가 부담인가
하지만 반론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탄력성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에게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은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 속에서도 꾸준히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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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반 발생한 동유럽 지역의 물류 대란 당시, 사전에 공급망을 다변화했던 기업들은 생산 중단 없이 정상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반면, 단일 공급원에 의존했던 기업들은 수개월간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EPC도 이를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전한 인프라,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은 단순한 안전장치를 넘어 경제적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지정학적 위험으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서 신뢰성과 탄력성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해당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와 정책 환경이 얼마나 잘 마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PC는 특히 "탄력성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공공재로 남는다면, 유럽은 사실상 덜 안전하고 덜 책임감 있는 경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유럽 기업들이 높은 규제 준수 비용과 리스크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동안,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는 역외 경쟁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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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학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산업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럽의 사례가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한국 역시 최근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 초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해외에 나갔던 제조 기반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하면, 유럽과 비슷한 딜레마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와 핵심 장비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도는 약 30% 수준에 불과하며,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과 코발트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조달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그 비용이 개별 기업에 전가될 경우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들이 이러한 비용 부담 없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과 유사한 '안보 누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과 과제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럽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재편되는 가운데, 안전을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 없이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 등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공급망 안정화 비용을 민간과 공공이 적절히 분담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여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생 구조를 만들어 단기적 비용 상승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R&D 지원 강화, 그리고 리스크 관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공급망 안정화 펀드' 같은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유사한 과제에 직면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프리미엄'을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의 공급망 협력체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이 겪고 있는 '안보 누출' 문제는 한국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단순히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과 국제적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2026년 현재, 세계 경제는 효율성과 안전성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유럽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보다 현명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오늘날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어떤 도전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안보와 경제의 접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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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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