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규제, 어디로 가고 있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속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 국가와 국제 기구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특히 유럽연합(EU)의 AI 규제 법안인 'EU AI Act'의 주요 조항이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되며, 이러한 규제 지연이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법률 자문 기관인 Jones Walker LLP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EU AI Act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조항은 원래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현재 이행 준비 부족과 행정적 절차 문제 등으로 인해 최소 1~2년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Jones Walker LLP는 이를 글로벌 AI 규제의 '되감기(retrenchment)' 패턴의 일부로 분석하며, 이는 단순히 유럽 내부 문제를 넘어 글로벌 AI 규제의 일선에서 활동해온 EU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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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로 캐나다의 연방 AI 법안 무산 및 미국 콜로라도주의 AI 법안 재검토는 규제 마련에 있어 정책적 복잡성이 주요 걸림돌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AI 기술이 기존 법률 체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벽한 규제를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기술 환경입니다.
뉴욕대 국제협력센터(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최근 보고서는 AI 거버넌스의 핵심적 딜레마를 '권한은 규칙을 정의하지만 역량은 결과를 결정한다(Authority defines the rules, but capacity determines the outcome)'는 문구로 압축합니다. 이 보고서는 AI의 발전이 민간 기업, 특히 소수의 대규모 테크 기업에 기술력이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기술적 역량의 불균형이 공공 부문의 감독 범위를 벗어나게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AI 개발과 배포에 필요한 고급 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데이터셋, 전문 인력은 주로 민간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 기관이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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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I 기술과 관련해 단지 법적 규제를 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과 기술 역량 분배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논의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AI 기술은 금융, 의료, 제조업 등 우리의 일상 생활과 산업 기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규제 환경 속에서 얽히고설킨 법적 공백은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AI 정책 전문가들은 "AI 기술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국제 규제를 참고하되 한국 상황에 맞는 규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통신 인프라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AI 윤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제 협력 없이 독자적 규제 체계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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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제 지연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술 업계 관계자들은 "법적 규제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AI 개발 기업들이 좀 더 유연하게 실험과 혁신을 시도할 시간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한 환경에서 가능성만을 본다면, 실질적 위험을 간과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 의료 진단 시스템, 무인 운송 드론과 같은 고위험 AI 기술은 규제 없는 상태에서 오남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Jones Walker LLP의 분석은 이러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지연이 단기적으로는 산업계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고 발생 시 더 엄격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 사회에 미치는 AI 규제 지연의 파장
AI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 및 AI 당국(SDAIA)과 세계은행 그룹이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한 AI 거버넌스 워크숍은 각국이 국제적 AI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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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숍에서는 AI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고, 개발도상국이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한 G77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 규제 협력안에서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대외관계청(EEAS)도 최근 성명에서 "AI 거버넌스는 선진국만의 과제가 아니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보고서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를 더욱 명확히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단지 규칙을 정의하는 권한만이 아니라, 이를 기술적으로 실현할 역량을 어떻게 각국에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AI 거버넌스 논의가 규칙 제정에만 집중하고 실질적 이행 역량 구축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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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 국가는 AI 규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제 논의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면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잡아야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내세운 AI 규제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윤리적 AI는 하나의 규제 문제를 넘어 디지털 기술 리더십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이미 AI 기술로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규제 방향이 없다면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실패한 기술 시스템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24년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EU AI Act를 중요한 참고 모델로 삼아왔는데, EU의 규제 지연은 한국의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 규제의 실패는 단지 법적 구멍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미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료 AI가 규제 없는 환경에서 오작동한다면, 단순히 기술의 신뢰도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전문가들은 "AI 규제는 단순히 기계의 작동 방식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한국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국가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와 국제 거버넌스의 간극
G77 국가들의 UN 총회 발언은 AI 거버넌스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이들은 AI 기술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 AI 거버넌스 체계가 기술 접근성과 역량 구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AI 거버넌스 협력을 주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에서 빠른 속도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규제 지연은 분명 한국과 세계 경제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이를 얼마나 적합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Jones Walker LLP의 분석처럼 글로벌 AI 규제가 '되감기' 단계에 있다면, 이는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재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지적처럼 권한과 역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 윤리적 AI를 위한 국제 표준 정립에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통신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것처럼, AI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독자 여러분은 AI 규제 지연이 우리가 맞이할 혁신적 기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기의 전조일까요? SDAIA와 세계은행의 워크숍, UN 총회의 논의, 그리고 EU의 규제 재검토는 모두 국제 사회가 AI 거버넌스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정책 전문가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AI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는 지금,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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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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