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추방 작전’을 둘러싼 인권 논란과 예산 승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청문회는 2월 10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열렸다. 증인으로는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임시 국장 토드 라이언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국장 로드니 스콧,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국장 조셉 에들로가 출석했다.
이번 청문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말부터 강화한 이민 단속 정책이 배경이다. 특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메트로 서지 작전’ 과정에서 지난 1월 26일 미 시민권자 2명이 ICE 요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해당 사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민주당은 DHS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표현으로 DHS를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ICE를 역사적 인종차별 조직에 비유하거나 요원들의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사임을 요구했다. 청문회 도중 공화당 소속 위원장은 증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하라고 중재에 나섰다.
DHS에 따르면 최근 체포 건수는 약 37만9천 건으로 보고됐다. 이 가운데 갱단 연루 의심자는 7천 명, 테러 연계 의심자는 1천4백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요원들에 대한 위협이 8천% 증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미니애폴리스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영상은 행정부 초기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DHS 예산 승인과 연계해 개혁 요구를 제시했다.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 공개 의무화, 사법 영장 의무 강화 등 10여 개 항목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산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DHS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ICE 임시 국장은 대통령 지침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집행 중이며, 시민권자는 체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련 사망 사건은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 평가는 유보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요구가 국경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DHS 예산 마감 시한은 2월 14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기능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언론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 집행과 국경 관리에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공권력 통제와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공화당과 DHS는 집행 권한과 안보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에 따라 이민 정책의 방향과 연방정부 운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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