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법과 정책의 새 방향을 모색하다
인공지능(AI)은 이제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음성 비서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AI는 현대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 발전 속에서 법률적, 윤리적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법정책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진행된 제1회 세미나는 국내외 AI 규제 동향과 법적 시사점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 기술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외 AI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AI법정책 포럼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AI 법률 및 정책 개발 방향을 심도 깊게 탐색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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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법학회 이성엽 회장이 이끄는 이 포럼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AI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계,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포럼의 출범 시점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주최된 이번 제1회 세미나는 두 개의 핵심 발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정책실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아 '최근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글로벌 AI 규제 환경의 변화와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AI 정책적 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문 실장의 발표는 한국이 독자적인 AI 규제 모델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동향 분석과 국내 현실을 균형 있게 조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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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광장의 정원준 박사가 맡았습니다. 정 박사는 '최근 AI 관련 해외 주요 판례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AI 관련 법적 분쟁 사례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국내 법률 및 정책에 미칠 영향을 심도 깊게 분석했습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발생한 AI 관련 법적 분쟁 사례들은 한국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술 혁신과 함께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제 이후에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져, AI 시대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논의되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 소재 등 다층적인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한국형 AI 법률 및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수립과 법률 개정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럼의 의의와 향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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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태평양 TMT그룹장은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포럼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AI 기본법은 한국의 AI 산업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도출된 논의와 제언들은 향후 한국 정부의 AI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는 단순히 기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사회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 규제의 핵심은 혁신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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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계, 학계,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다양한 관점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법정책 포럼은 바로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포럼 참여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고도화가 가속화될수록 국가 간 경쟁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규제와의 균형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AI 규제 모델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적절한 규제 체계는 국내 기업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외 시장 진출 시에도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비 전략 분석
글로벌 AI 규제 환경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세계 각국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다양한 규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포괄적인 AI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AI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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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위험 기반 접근법입니다. 모든 AI 시스템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AI 기본법도 이러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는 AI 규제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AI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오남용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 원칙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AI 시대에 맞는 보완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도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특히 고위험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경우,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금융, 고용, 형사사법 등의 분야에서 AI가 내린 결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신뢰성 확보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의 명확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AI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개발자인가, 공급자인가, 사용자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해외 판례 분석은 이러한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국 AI 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 반도체, 통신, 제조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AI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AI 연구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들도 AI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 제도적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는 AI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투자와 함께 법률 및 정책적 준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법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예 기간이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법정책 포럼에서도 이러한 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제 협력과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AI 기술과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가 존재할 경우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의 조화와 표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동시에 글로벌 모범 사례를 학습해야 합니다.
AI 규제의 미래, 준비할 과제와 방향은?
AI법정책 포럼의 향후 전망 AI법정책 포럼은 이번 제1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럼 참여 전문가들은 AI 기술과 규제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특히 AI 기본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이나 정책 조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럼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교육과 인식 제고입니다. AI 규제와 정책은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포럼은 세미나, 출판물,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AI 시대의 법적, 윤리적 이슈를 이해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학제간 협력도 포럼의 강점입니다. AI는 기술, 법률, 윤리,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AI법정책 포럼은 이러한 학제간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제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은 또한 정부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반면, 산업계는 혁신과 경쟁력을 중시합니다.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AI 정책의 핵심입니다.
포럼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율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론: AI 시대, 법과 기술의 조화를 향하여 AI 기술은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의 일상과 산업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과 정책은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AI법정책 포럼의 출범은 한국이 이러한 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AI법정책 포럼은 전문가 20여 명의 지혜를 모아 한국형 AI 법률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와 제언들은 AI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한국의 AI 산업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3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시작된 이 포럼의 여정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문정욱 실장의 국내외 AI 정책 동향 분석과 정원준 박사의 해외 판례 연구는 앞으로 이어질 심도 깊은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포럼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AI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I 시대의 법과 정책은 단순히 규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AI 기술을 통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AI법정책 포럼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한국만의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담은 AI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우리 사회가 AI 윤리와 규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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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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