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의 현주소: 파편화가 초래하는 위기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진화가 몰고 온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상용화로 이어지는 이 혁신의 중심에서, AI는 많은 이점과 함께 전례 없는 윤리적, 법적, 경제적 고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점 중 하나는 AI 기반 기술에 대한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각국마다 다른 규제 접근과 정책 우선순위로 인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규제는 점점 파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발전과 안전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Project Syndicate에 게재된 칼럼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위험한 길: 공유된 미래를 위한 간극 메우기'에서 세계적 석학 Dr.
Anya Sharma는 현재 AI 규제 환경이 심각한 파편화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파편화가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국제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이 자국 중심의 규제를 넘어 최소한의 국제적 표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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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버넌스를 논할 때 유럽연합(EU)의 AI 법안은 자주 언급됩니다. 유럽연합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해 AI 애플리케이션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이 규제는 AI가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으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U의 AI 법안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Dr. Sharma가 지적하듯, EU의 이런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의 움직임은 이와 상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 중이며, 각국은 저마다의 정치적,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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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 지역의 규제 환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AI 기술의 글로벌 동기화 가능성은 점점 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데이터공사(IDC)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약 5,38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6년에는 6,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규제의 파편화는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Dr. Sharma는 국제적 협력의 부재가 AI의 위험성을 배가시킨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녀는 유엔(UN) 총회에서 AI 안전성에 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적 결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인 편향성과 책임성, 투명성 등을 다루는 일에서 여전히 각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IT 연구진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상용 얼굴 인식 시스템의 오류율이 백인 남성의 경우 0.8%인 반면,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 3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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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ma 박사는 "전 세계가 자국 중심적 규제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 쉽고 명확한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상호 운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는 각국의 규제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AI 기술의 국경 간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무역, 환경, 보건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성과를 거둔 선례를 AI 거버넌스에도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국제 협력의 난항과 각국의 엇갈린 행보
AI 거버넌스의 불균형과 파편화는 단지 이론적 차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들은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약 4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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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국 규제의 차이로 인해 한국의 AI 기술이나 서비스가 특정 시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EU의 AI 법안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럽 시장에서 심각한 제동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U는 2024년부터 AI 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위험 AI 시스템은 2026년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중국의 규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을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면 비용과 자원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가트너(Gartner) 분석에 따르면, 다국적 AI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R&D 예산의 15-20%를 각국 규제 준수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이 국제적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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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국내 AI 산업 총 투자액은 12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승인과 인증을 받기 위해 각국의 세부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규제 적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의 2026년 1월 보고서는 "AI 규제는 일개의 법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생존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EU,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의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 전문 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통합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목표, 그리고 지역적 우선 과제가 얽혀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제를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비관론도 존재합니다. 옥스퍼드대학 인터넷연구소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독자적인 AI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거나 시행 중이며, 이들 간의 조율 노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과제와 글로벌 리더십의 가능성
브루킹스연구소의 AI 정책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기술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며,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규제의 목적은 위험을 줄이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을 없애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라는 관점은 특히 신흥 AI 스타트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대학의 2025 AI 인덱스 보고서는 과도한 규제가 AI 스타트업 투자를 평균 40%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Dr.
Sharma가 강조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 기준에 합의하고 각국의 규제가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화 작업과 유사한 접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AI 원칙을 채택한 이후, 50개 이상의 국가가 이를 지지하며 공통의 가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문제점은 전 세계가 상호적으로 협력해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2024년 5월 영국, 싱가포르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강국으로서 한국이 앞으로 선제적으로 산업 규범 제정과 관련 논의를 이끌어갈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5G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핵심 기술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AI 준비도 지수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7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 최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탄탄한 국익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과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결단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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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roject-syndic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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