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부총리, EU 통합과 재건 위해 네덜란드 방문
지난 2026년 4월 1일(현지 시각), 타라스 카치카(Taras Kachka) 우크라이나 유럽 및 유로-대서양 통합 담당 부총리가 네덜란드의 클링엔달 연구소(Clingendael Institute)를 방문하여 유럽연합(EU) 통합, 전후 재건 노력, 그리고 안보 문제를 주제로 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는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 회담인 '리비우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오찬 토론 형태로 진행됐으며, 네덜란드 외교부, 정책 입안자들,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카치카 부총리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지위를 달성하는 것이 자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재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임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클링엔달 연구소는 네덜란드 자문위원회(AIV), 주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대사관, 네덜란드 외교부와 공동으로 브레다에서 열린 네덜란드-우크라이나 양자 정부 회의에 맞춰 이번 오찬 토론을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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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은 네덜란드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측 파트너들과 직접 소통하며 우선순위와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클링엔달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줄리아 솔다티욱-웨스터벨드(Julia Soldatiuk-Westerveld)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밥 딘(Bob Deen), 사스키아 홀란더(Saskia Hollander) 등 다른 연구원들도 참석하여 전문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에서는 알레 도르하우트(Alle Dorhout) 주우크라이나 대사 등이 함께하며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카치카 부총리는 특히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단순히 잃어버린 건물이나 시설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생태적,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라예보와 같은 전후 도시 재건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어떤 방식으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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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예보의 경험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가 단순한 물리적 복구를 넘어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생태적, 인간 중심적 접근은 단순히 도시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전쟁으로 파괴된 환경을 동시에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관점으로 평가됩니다. 줄리아 솔다티욱-웨스터벨드 수석 연구원은 재건 과정을 단순한 물리적 복구로 보지 말고, 유럽의 도시 개발 모델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유럽 전체에 새로운 도시 계획과 인프라 구축의 기준을 제시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치카 부총리의 어조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드러났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넘어 혁신적인 도시 개발의 선도자로 자리 잡으려는 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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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엔달 연구소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유럽 통합의 실질적인 운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 재건을 넘어 유럽 전체의 미래 도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재건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법률 체계와 투자 구조의 주요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법률 체계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EU 규범에 맞춰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투자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재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복잡한 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학제적 팀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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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도시 재건은 건축과 토목공학뿐만 아니라 환경과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도시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카치카 부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단순히 과거의 도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걸맞은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네덜란드를 비롯한 EU 회원국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쟁과 재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비전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의 여파로 인한 인프라 파괴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의 경작지와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유럽 각국 및 국제사회의 장기적 투자와 경제적 지원 없이는 재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요 국가들이 새롭게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카치카 부총리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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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외교부의 알레 도르하우트 주우크라이나 대사 또한 발언에서 국제적 협력이 우크라이나 재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양자 회의는 그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과정을 지원하고,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물 관리,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적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노하우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르하우트 대사는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여정에 장기적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의 지속성을 약속했습니다.
EU 통합 과정 또한 이번 토론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카치카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넘어 유럽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며, 현재 가입 협상을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법치, 부패 척결, 사법 개혁, 경제 구조 개선 등 EU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개혁을 전쟁 중에 수행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전례 없는 도전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개혁 의지와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도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EU 규범에 맞춘 법률 개정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클링엔달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보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논의 주제였습니다. 재건과 EU 통합은 안정된 안보 환경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치카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유럽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참석자들은 NATO 회원국 가입 가능성, 양자 안보 협정, EU 공동 안보 체제 내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곧 유럽의 안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국제적 의미
우크라이나 재건의 성공은 단순히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한 나라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전체 안정성과 통합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유럽 대륙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경제 및 정치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재건되고 EU에 통합된다면, 이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회복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재건이 실패한다면 이는 유럽의 안정성에 장기적인 위협 요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부총리의 이번 방문과 논의는 단순히 재건의 패턴을 논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국제사회의 협력과 신뢰 구축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클링엔달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이번 토론은 정책 입안자, 학자,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과 프로젝트로 구현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개발, 제도 구축, 인적 자본 육성 등 포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EU 회원국들, 특히 네덜란드와 같이 재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적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환경 조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강조된 다학제적 접근, 투명한 법률 체계, 인간 중심적 재건 철학 등은 모두 이러한 포괄적 지원 체계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재건의 과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이번 클링엔달 연구소 방문과 같은 국제적 협력의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카치카 부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유럽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번영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와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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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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