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를 여는 유럽의 빅테크 규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검색하고, 쇼핑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입니다.
특히, '공정 경쟁'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빅테크 거인들의 행태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EU는 2026년 상반기부터 DMA의 본격적인 집행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불리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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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기업들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처럼 전 세계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데이터 권력을 쌓아왔습니다. DMA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자사 서비스 우대, 다른 서비스와의 연동 제한, 앱스토어에서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사용자 데이터의 불법적인 결합 등 특정 행위를 강력히 금지합니다. 즉,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제한 없는 선택권과 더 나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EU의 의지가 반영된 법안입니다.
EU 내부시장을 담당하는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DMA는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DMA 발효 이후 초기에는 각 기업의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주력했으나, 이제는 위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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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를 위반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는 기업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같은 EU의 행보는 기존 경제 구조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의 독점적 비즈니스 모델을 과감히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만 합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DMA 준수를 위해 자사 서비스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DMA 시행으로 업체 간 수수료 경쟁이 더 진전되면서 중소 앱 개발자들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글의 경우도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해 온 관행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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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글 검색 결과에서 구글 쇼핑이나 구글 지도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우선 노출하는 행위는 DMA의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저촉됩니다. 아마존 역시 자사 마켓플레이스에서 수집한 판매자 데이터를 자사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결합하는 행위를 제한받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의 변화, 서비스 중단 가능성, 그리고 일부 무료 서비스의 유료화 또는 품질 저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EU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이 가져올 변화와 도전
반면, 일부에서는 EU의 DMA가 디지털 생태계에 오히려 불필요한 제약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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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주의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장기적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또한 EU의 규제가 자사의 혁신 역량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각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유럽 시장에서의 투자와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EU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브르통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관계자들은 "규제는 혁신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없다면 소규모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이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규제가 불공정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참여자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장기적 비전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빅테크 독점 체제 하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렵고, 설령 진입하더라도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성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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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DMA 집행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사례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빅테크 규제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EU의 DMA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가 구글과 아마존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영국은 디지털시장부(DMU)를 신설하여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 역시 디지털 플랫폼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구글, 애플 등의 플랫폼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DMA 집행은 단지 유럽 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 강력한 도미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EU 시장에서 자사 서비스 구조를 변경하면, 그 변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며 한국 실정에 맞는 공정 경쟁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EU의 DMA처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앱마켓 수수료 정책이나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EU 사례는 유의미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향한 DMA의 시사점
특히 한국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은 단순히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동등한 규칙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DMA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법적인 집행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실제 경쟁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EU가 제시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가 실제 시장에서 구현되어,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선택권을 누리고, 중소 사업자들이 대형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지가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DMA 집행 과정에서 EU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위반 행위를 판단하고 제재하는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EU의 빅테크 규제 노력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디지털 생태계가 얼마나 공정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은 단순히 규제 당국과 빅테크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디지털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EU의 DMA가 제시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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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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