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한국 경제의 경고등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2026년 3월 25일 주최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한국 경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는 진단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을 넘어, 두 가지 악조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2026년 2월부터 본격화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부채질하며 위험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미나에서 "한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공급 비용 상승 충격에 의해 유발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에 따른 수요 폭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공급 충격, 그리고 2026년 2월부터 본격화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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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둔화 징후를 반영하여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회복 국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 요인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이후 급증한 수요에 대비하지 못한 공급망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장기화시키며 한국의 제조업과 수출에 직격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태윤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이 빠르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며 고용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이러한 문제는 글로벌 변수들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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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권 원장은 "CPI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고립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선행지수의 9개월 연속 하락은 향후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계량적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향후 2년간 한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26%에 달한다고 분석하며,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이러한 확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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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라는 확률은 결코 낮지 않은 수치로, 4번 중 1번 이상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성태윤 교수는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금리 인상 및 유동성 회수를 포함한 긴축 통화 정책, 그리고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 기업들이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긴축 통화 정책은 물가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추경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성태윤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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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 비용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결책
세미나의 토론 과정에서는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통화 당국에게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 실제로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 당국에게는 확장 재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여파는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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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문제는 서민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며 생활비 지출의 증가가 가계 소비 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4.8%의 물가 상승률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며,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사회적으로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소득 불평등 심화와 소비 불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 역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은 증가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제품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투자 감소와 고용 축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가격 전가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 여력도 부족하여 더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폐업을 고려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은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구조 개혁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이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 지원은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업들의 즉각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딜레마도 심각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경기는 더 위축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거나 유지하면 경기는 부양할 수 있지만 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 당국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하면서도 경기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는 섬세한 정책 운용이 필요합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화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 역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상당한 규모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국 사회 및 시장에 미칠 영향
글로벌 요인들도 한국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글로벌 변수들에 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대외 리스크 관리와 함께 내부 체질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준영 교수가 제시한 26%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확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74%의 확률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책 대응 여하에 따라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부가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실행한다면,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점차 완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신호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4.8%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KDI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구조적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위기로 끝날지, 아니면 한국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길고 어두운 터널이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대응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제시된 진단과 처방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실한 경제 비전과 구조적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과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일반 국민들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는 가계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리 변동과 물가 추이를 주시하면서 자산 관리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넘어 더 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 선택지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제시된 경고와 제언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협력한다면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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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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