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위기’ 26.2조 추경... 국민 3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준다
AI부동산경제신문ㅣ정책
[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석유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등 민생 경제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 3,580만 명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이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 명): 1인당 55만~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 명): 1인당 45만~50만 원
나머지 소득 하위 70% 계층(3,256만 명): 1인당 10만~25만 원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 에너지 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문화예술 지원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에너지 대응(5조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뒷받침,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K패스 환급률 최대 30%p 한시 상향.
지방재정 보강(9.7조원): 내국세 증가분과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민생 및 산업 지원: 청년 일자리(1.9조원),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금융 제공, 공급망 안정화(7,000억원) 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발 위기의 파도가 국민에게 미치기 전에 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며 "이번 추경으로 약 0.2%p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채 발행 없는 ‘착한 추경’… 4월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이 활용된다. 정부는 세수 증가 덕분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본예산(3.9%)보다 소폭 낮은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여야는 4월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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