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산 다각화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필리핀
필리핀 정부가 국가 부채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8일, 미겔 루이스 R. 빌라푸에르테(Miguel Luis R.
Villafuerte) 하원의원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Strategic Bitcoin Reserve Act)'을 발의하며,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이 5년 동안 매년 2,000비트코인(BTC)을 구매해 총 10,000 BTC의 비축을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 부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특하고도 선제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빌라푸에르테 의원은 법안에서 "국가는 특히 위기 시에 경제적 강건함, 통화 안정성, 페소의 태환성을 증진하고 유지해야 한다"며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정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다각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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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비축분은 20년 동안 판매나 교환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국가 부채 상환 목적으로만 판매되거나 교환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중앙은행 총재는 2년 동안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급격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 부채 상환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만 해당 자산을 활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리핀의 국가 부채는 2026년 1월 재무부 보고서 기준 2,850억 달러로 GDP의 60%에 달합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로, 팬데믹 이후 비대해진 국가 부채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공통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비트코인을 국가 재정의 전략적 자산으로 끌어들여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빌라푸에르테 의원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나 캐나다의 메이플 시럽 비축량과 같은 상품 기반 비축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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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준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안은 비트코인 준비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전국에 지리적으로 분산된 콜드 스토리지 시설을 설립하여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개 암호화 감사 및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분기별로 감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 포크(fork) 및 에어드롭된 자산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암호화폐 보유는 압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선언은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한다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경제적 도전 속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필리핀의 이 움직임은 단지 재정적 선택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 국제 경제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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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희소성과 탈중앙화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의 금이나 석유와 같은 전통적 자산과 유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여러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이번 법안은 그러한 글로벌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며, GDP 대비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필리핀만큼의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고령화와 복지 확대,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 채무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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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규제 문제는 항상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격 변동성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은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안정 자산으로 채택되기에는 아직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기술적 장점이 금융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국제 경제 정책의 주류가 될 가능성
이와 동시에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선제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탐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디지털 중앙은행 통화(CBDC) 연구 및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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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 연금 운용이나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다각화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국가 재정의 복원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신중한 위험 관리와 투명한 거버넌스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법안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안전장치들, 즉 장기 보유 의무, 분산 보관, 정기 감사, 개인 재산권 보호 등은 한국이 유사한 정책을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모델입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 보유 기간 설정은 단기 투기를 방지하고 장기적 가치 축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공개 감사와 제3자 검증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한 국가의 사례를 넘어, 전 세계 경제 정책의 새로운 트렌드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고 활용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과 위험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기술적 역량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디지털 자산이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을 위한 경제적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의 대담한 실험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며, 그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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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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