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경쟁을 넘어선 다자 협력의 필요성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과 비서구권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는 다극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조지프 나이는 2026년 3월 2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칼럼 "다극화 세계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재구상(Reimagining Global Governance for a Multipolar World)"에서 "현재의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벗어나 중국의 부상 및 비서구권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로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권력의 분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후 변화, 팬데믹, 사이버 안보 등 초국가적 위협들이 보다 복합적이고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하며,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극화 시대에 한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조지프 나이는 이번 칼럼에서 특히 '연성 권력(soft power)'의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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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후 변화, 팬데믹, 사이버 안보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성 권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일방적인 패권 추구보다는 협력과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엔(UN)과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존 국제기구의 개혁과 더불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최근 UN은 그 역할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강대국의 영향 아래에서 나타나는 한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국제기구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직시하고,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는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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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 갈등으로 사실상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이 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019년 12월 이후 상소기구 위원 임명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중국 간 관세 분쟁, 유럽연합과 미국 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 등 주요 통상 분쟁들이 다자적 해결 메커니즘을 벗어나 양자 협상이나 지역 무역협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반구 국가들 간의 협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는 2009년 첫 정상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GDP의 약 36%를 차지하는 경제 블록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피로감과 대조적이며, 다극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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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자리를 재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중견국 한국의 외교적 역할 확대 가능성
다극화로의 전환이 단순히 권력 분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신흥 강대국들이 지역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양국의 정치적 긴장은 경제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보통신 기술 체계의 양분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2022년 CHIPS법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기술력을 확보하며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에게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중 양국 모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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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극화 시대는 단점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해진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도 중견국의 역할 확대는 오히려 국가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는 이번 칼럼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들이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중견국들은 강대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다자주의적 협력을 촉진하며, 글로벌 의제 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중재자 및 혁신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의제에서,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으며, 녹색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국제적 협력 확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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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1년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한국은 정치적 극단주의와 내부 정치 불안정성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외교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외교 정책의 기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력 강화와 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CATL(세계 1위, 점유율 약 37%)과 유럽·미국 기업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중견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대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 변화 속 한국의 방향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역할 확대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2010년 가입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ODA 규모는 약 28억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6% 수준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0.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로서,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교육,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은 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극화는 필연적입니다.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변화에 동참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중견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조지프 나이가 강조했듯이, 다극화 시대의 핵심은 일방적 힘의 사용이 아니라 협력과 다자주의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등 연성 권력의 다양한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2021년 기준 약 125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외부 요인이 아닌,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국가들에 더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의 역할을 정의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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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roject-syndic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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