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과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계와 주거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기금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조성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며, 민간 기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로 평가된다.
■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주거 안정 직접 지원
서울시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최대 725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65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최근 전월세 시장 상황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재해, 범죄 피해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경우 해당된다.
특히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부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신용 회복,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까지 지원하는 등 빈곤 탈출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지원 결과를 보면 정책 효과는 뚜렷했다.
주거 만족도는 1.50점에서 4.66점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삶의 질과 심리적 안정감 역시 각각 3점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공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비가 지원되며,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ㆍ생필품 및 식료품
ㆍ월세 및 관리비
ㆍ냉난방비
ㆍ집수리 및 청소비
등 실제 생활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지난해에는 총 1,640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94%가 위기 상황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높은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민관 협력 안전망 강화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반지하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하거나, 난방비 체납으로 위기에 처했던 가구가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등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임차보증금 지원은 3월 30일부터 동주민센터 및 주거상담소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4월 말부터 서울시 내 복지관 등 110여 개 기관을 통해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전문가 분석: “현금 지원 넘어 구조적 복지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주거·금융·복지 통합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임차보증금 지원과 금융상담 연계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은 단기 지원 + 장기 자립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가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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