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이버 위협이 만들어낸 새로운 국제 환경
2일 전인 2026년 3월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흥 기술이 국제 정세와 분쟁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적 대치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국제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이제 전통적인 군사 행동뿐만 아니라 코드 한 줄, 알고리즘 프로세스, 또는 자율적 행동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CT 및 AI를 포함한 신흥 기술들은 분쟁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분쟁 예방 및 관리 수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평화와 안보의 매개변수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이러한 기술들이 제기하는 도전과 기회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보리의 책임 이행 과정에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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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과 AI 등 신흥 기술의 위험이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계속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은 안보리의 심의와 결정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ICT 및 신흥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참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주제별 심의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특정 국가 상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회원국들이 안보리 임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논의했는지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제 사회가 이미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0월, 72개국이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위협이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 협약은 디지털 범죄 예방과 국제 협력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각국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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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이러한 기존 규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서도, 평화 및 안보 차원에 특별히 집중하는 상호 보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안보리는 사이버 범죄 협약과 같은 법적 도구들이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 국제 평화와 안보라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기술적 위협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다자적 접근과 한국의 역할
회의에서 특히 강조된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기술 변화에 대한 예측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유엔은 기술 변화를 단순히 반응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경우 신흥 기술 시스템이 대규모로 배포된 이후에야 그 위험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전에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보리는 이러한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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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안보리의 실천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과 연구 기관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국가 간 디지털 역량의 격차는 중요한 문제로, 기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적 역량 차이가 국제 협력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규제와 보안 문제는 정치적 민감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기술 혁신과 자유로운 사용을 우선시하며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ICT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5G 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 기술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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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연구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왔으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한국의 전략적 방향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AI 의사결정의 책임성 등은 기술 발전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강조한 '예측적 접근'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제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제 관계와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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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으며, AI 기술의 악용은 허위정보 확산, 자율 무기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는 이러한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국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술 변화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어느 한 국가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되, 평화와 안보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AI와 사이버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아직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 사회가 지금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논의는 그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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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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