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환경감시일보 / 등록기자: 송영배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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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세무학회, 디지털자산금융학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된 포럼은 국회대회의실 전 좌석이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입고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경기로 시름이 깊은 해결책의 일환으로 시의적절한 회의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날 주요 패널 내용의 세미나는 세 명의 전문가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김한모 한국디벨로퍼협회장 등 발제를 맡아 주택시장 진단, 세제 문제점, 공급 환경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신정훈, 안도걸, 

이개호, 이성윤, 이언주, 이원택,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허성무, 홍기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수, 

김정재, 박성훈, 이종욱, 최보윤등,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석해 모처럼 초당적 국가 과제의 논의의 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로 맡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혁신 정책 포럼’이 발족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야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과열과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행사 배경과 참석 규모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개회 발언에서 “한국 주택시장이 ‘지표의 역설’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과열(PIR 10~12배 수준)과 지방 미분양 증가를 지적했다.

2026년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6천 호 중 비수도권이 4만 8천 호(73%)를 차지하고, 준공 후 미분양 2만 9천 호 중 87%(2만 5천 호)가 지방에 집중된 상황을 강조하며, 중앙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 맞춤형 주거·금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진단’을 주제로 발표했다. 2001~2014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GDP 기여율이 각각 50%였으나, 2015~2022년에는 수도권 70%, 비수도권 30%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AI 등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고금리 · 공사비 상승으로 비수도권 미분양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해결책으로 미분양 지역 수요 진작,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SOC 인프라 확충,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정책과 연계한 특화산업 ·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며 청년·생산인구 유입을 통한 자생적 주택 수요 회복을 강조했다.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부동산금융본부장은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주택 취득을 투기 행위로 보는 기존 인식을 전환하고, 민간 취득 후 임대 활용을 공익적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2.4% 이상의 징벌적 과세가 금융 구조화 의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거점 지역 투자 인센티브 집중, 보유·임대 기간 연동 세제, 종합부동산세 낙후 지역 공제 상향, 지역별 세율 차등화 등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주택 취득은 빈집화 방지와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역설했다.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방 주택시장의 최대 장벽은 ‘가격 하락 공포’라고 진단하며,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택환매보증제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분양자 환매 청구 간소화, 디벨로퍼 PF 대출 우대,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한 장기 임대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리츠 투자자에 대한 재산세·법인세 인센티브와 정부 총괄 기구 신설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거. 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포럼을 정리할 것 같으면

주거정책, 지역 활력 타운 조성, 빈집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세제 혜택 강화, 금융정책, 지역맞춤형 금융 상품 지방은행 역할 강화, 주택금융공사(HF)등의 보증 확대등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무엇보다도 핵심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 실효성 확보,등의 실제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지방 사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익성 담보’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포럼에서 국토균형발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 속에서 ‘금융이 뒷받침 되는 주거 정책’ 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 속에서 

금융이 뒷받침되는 주거 정책‘ 만이 실제 인구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론을 지향하였다.

특히 안도걸 의원은 “환매보증제와 리츠 결합 모델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환매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포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 진단을 넘어 세제 개편(지역 차별화 인센티브), 주택환매보증제 시행, 프로젝트리츠 활용, 거점도시 육성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향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중앙 집중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금융 정책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과열과 지방 소멸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후속 논의와 정책화 과정이 주목된다.

토론자들은 학계, 공공,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발언 내용을 테마별로 정리하자면

1.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 (이현석, 황우곤)

이현석 교수 (건국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진단하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지역 경제의 혈맥을 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공급 억제가 아닌, 수요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

황우곤 본부장 (한국자산매입): 민간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환매보증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2. 세제 개선 및 차별화 필요성 (강명기, 김완용, 임경인, 임상빈)

강명기 본부장 (한일회계법인): 현재의 일률적인 주택 세제(취득세, 종부세 등)가 지방 주택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세제를 과감하게 차별화하여 지방 주택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용 교수 (한양사이버대) & 임경인 교수 (강남대):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조세 특례 제한법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기업이나 개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무적 혜택의 구조적 설계를 강조했다.

임상빈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3. 금융 기법의 활용과 제도적 지원 (이진, 김계홍)

이진 실장 (한국디벨로퍼협회): '프로젝트 리츠(REITs)'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제안 민간 개발업자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지방 주택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구조의 혁신을 강조.

김계홍 과장 (국토교통부): 정부 측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리츠를 활용한 미분양 해소 방안과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패널별 논리의 장단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