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제정세의 안정성 위기 불러오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그의 강경한 외교 정책, 보호주의 기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글로벌 정세에 미친 여파는 현재도 진지한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 내 일부 계층에게 경제적 성과로 비춰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신뢰 훼손과 긴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독자들 역시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환경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며, 국내 경제와 산업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 트럼프는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며 이란을 고립시키고자 했다. 영국의 진보 성향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트럼프가 '긴급 상황'을 가장하여 전쟁 위협과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관세 부과 권한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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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그의 접근 방식이 "전쟁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는 국제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디언은 트럼프의 이른바 'TACO 전술(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을 조롱하며, 유가 급등과 주식 시장 폭락에 직면한 트럼프가 말을 바꾸는 패턴을 반복하지만 이제는 통제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달러 이상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일주일간 3% 이상 하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편, 중동 전문 매체 알자지라(Al Jazeera)는 이러한 긴장 국면에서 파키스탄이 미국(트럼프 행정부)과 이란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양측 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의 단순해 보이는 강경 정책 뒤에 복잡한 외교적 노력과 다층적인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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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은 이란과의 역사적 관계와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런데 바로 이틀 전인 2026년 3월 26일, 미국 재무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발표를 내놨다.
재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향후 미국 지폐에 새겨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황금 시대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으며, "전례 없는 경제 성장, 지속적인 달러 지배력,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달성했다고 찬양했다. 이는 트럼프의 경제적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려는 시도로, 그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재임 중 자신의 서명을 지폐에 새기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기 평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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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경제효과, 진정한 황금시대인가
이처럼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그의 '말 바꾸기 전술'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본다. 실제로 'TACO'라는 조롱 섞인 표현이 국제 언론에서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그는 예측 불가능한 리더로 기억되고 있다.
가디언을 비롯한 진보 성향 매체들은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접근이 국제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을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재무부와 같은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보호무역주의와 법인세 인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재무부의 공식 발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 시기 실업률 3.5% 수준의 낮은 실업률, 다우존스 지수 30,000포인트 돌파 등 강력한 주식 시장 성과,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의 일부 회귀 등 일련의 긍정적 지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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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35%에서 21%로)는 기업 투자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가 추진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서 긴장과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양국 무역량은 2019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15% 감소했다.
이는 양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0.5%포인트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단순한 미국 내 경제 지표만으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도 타격을 줬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며 긴장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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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9.3% 감소했으며, 이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의 복합적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와 투자 조정 등의 전략을 시도해야 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이후 베트남과 인도 생산 기지를 확대했고,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했다. 산업적 위기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 기업들에게 글로벌 전략의 재정립을 요구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더불어 트럼프의 정책이 한미 동맹 관계에 미친 파장도 적지 않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요구를 통해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50% 이상 인상한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또한 철강과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을 검토한 바 있다. 2018년 미국은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면제를 받았지만 수출 쿼터 제한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미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력의 다변화를 이끌어 내며 한미 간 새로운 파트너십의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미국의 무기체계 및 기술 협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중동, 유럽 등 제3국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2022년 이후 한국 방산 수출은 급증하여 2023년에는 약 1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9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 경제와 기업, 글로벌 리스크 속 생존 전략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그의 정책은 단순히 분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와 경제적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비정통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정책은 미국 유권자, 특히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의 백인 노동자 계층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국제 관계에서는 예측 불가능성과 긴장을 초래한 양날의 검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전통적 제조업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는 그의 보호무역 공약이 이들 지역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적 성과를 통한 긍정적인 평가가 국제적 신뢰 하락과 동맹 관계 악화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다. 향후 한국은 트럼프의 정책이 남긴 국제적 여파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다중 외교 경로를 통해 자국의 경제 및 군사적 위치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미중 경쟁 구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LG, 현대차와 같은 대형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경제 지형에 발맞춰 투자 및 사업 전략을 새롭게 조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며,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처와 혁신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할 관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질서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2026년 3월 말 현재, 가디언의 신랄한 비판과 미국 재무부의 찬사라는 극명한 대조는 그의 유산이 얼마나 양면적인지를 보여준다. 그의 정책은 미국 내 일부 경제적 성과를 거뒀지만, 글로벌 시장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연하고 다각적인 외교 전략과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독자들 역시 앞으로 다가올 국제정세 변화가 한국의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심도 깊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26년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과 맞물린 트럼프의 상징 정치, 그리고 이란과의 긴장 고조라는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은 미국 우선주의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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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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