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메디컬라이프 / 등록기자: 김유선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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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재명표 ‘다주택자 전쟁’ 2개월…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부러졌다

- 서울 외곽 전·월세 매물 ‘실종’, 월세 가격은 천정부지… 규제가 만든 ‘임대 대란’

- 소비자 성토: “집값 잡는다더니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 노예 전락… 이전 정부가 그리울 정도”

- 전문가 제언: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공급 절벽과 조세 전가가 만든 정교하지 못한 설계의 비극”

[뉴스 핵심]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지 두 달 만에, 임대차 시장은 사상 초유의 수급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과 세제 압박을 통해 매물 유도를 꾀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가격만 폭등하는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가격은 일부 하락 안정세를 보이나,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외곽 지역의 임대료 체감 지수는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팩트체크 - 규제가 낳은 ‘월세 가속화’와 전세의 실종]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해소되면 전·월세도 안정된다"고 공언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의 양상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LTV=0)을 제한하고 만기 연장을 압박하자, 자금난에 처한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보유세 부담을 충당하거나, 매도 대신 '버티기'에 들어가며 시장의 유통 물량이 급감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 자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서민들은 떠밀리듯 고액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시장의 기초적인 수급 매커니즘을 무시한 채 징벌적 과세에만 몰두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소비자 심리 및 시장 리스크 지표]

정책에 대한 불신은 구체적인 여론 지표로 나타난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6년 1분기 부동산 시장 반응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및 시장 수급 현황 (2026.03)

[ ‘공급의 부족 ’ 막힌 시장의 생존 전략]

정부의 공공 주도 '기본주택' 공급이 민간 임대차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차가 너무 크다.

1. 조세 전가의 악순환: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2. 징벌적 과세 중심의 설계를 멈추고, 민간 임대 사업자가 시장 내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퇴로의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3. 공급 사다리의 복원:2030년까지 예정된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민간의 신축 의존도를 인정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정치는 도심 내 신축 희소성만 키워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4. 현실적인 대출 규제 완화:70세 이상 고령층과 20대 청년층(약 48%)이 요구하는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거 사다리를 끊는 규제는 결국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영구화하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 부동산 전문가 제언]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선언은 유효할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0.1%의 빈틈을 메우는 정교함보다, 시장의 수급 원칙을 존중하는 정직한 설계가 우선 되어야 한다. 현재의 객관적 지표를 직시할 때, 소비자들의 자조 섞인 성토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정책 실패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언론사 연합기자단과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주택 시장이 이념이 아닌 상식에 기반하여 안정될 때까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팩트체크를 이어갈 것임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