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남긴 과제
2026년 3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역 사회의 기대와 동시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24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약 18개월 만에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강원도의 특수성과 발전 잠재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안에는 수소 산업 육성 및 핵심 광물 산업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야 모두 지역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핵심 특례 일부가 삭제되면서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60여 개 안건 가운데 소관 부처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핵심 안건 대부분이 삭제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특례들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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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대표적 특례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인 체류 관련 특례, 그리고 국제학교 설립과 같은 주요 조항들이다. 강원도의 첨단 산업 육성과 교육, 관광을 아우르는 이들 사업은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지만, 정부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에 따라 법안에서 배제되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은 지역 내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다. 외국인 체류 특례 역시 관광 산업 활성화와 국제 교류 확대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강원도 내 산업계와 교육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제 구조는 기존 농업·관광업 중심에서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핵심 특례들이 빠진 것은 지역 발전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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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소 산업과 핵심 광물 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과학기술원 설립이 제외되면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법률로, 기존 국가 전략과 차별화된 접근법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번 3차 개정안에서 포함된 수소 산업과 핵심 광물 산업 육성 특례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는 풍부한 수자원과 청정 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소 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자원도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특례 삭제가 초래한 문제점
그러나 제외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와 법안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국제학교 설립 조항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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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외국인 거주 및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외국 기업 유치와 고급 인력 정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체류 특례는 이미 강원도가 관광 및 문화적으로 국제적인 잠재력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법안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 그리고 여야가 지역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소 산업과 핵심 광물 산업 특례만으로도 강원도의 산업 구조 전환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성과를 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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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관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주요 방안들이 좌초된 것은 행정적 절차와 부처 간 이견이 정책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 부처들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배경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존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필요하며, 이미 전국 각지에 과학기술원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다. 국제학교 설립 역시 교육부의 국제학교 설립 기준과 관련 규제, 그리고 기존 국제학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처의 신중한 입장이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입법 및 정책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강원도 측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주요 사안을 4차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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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빠진 핵심 쟁점들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타당성 자료를 준비하여 차기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6년 5~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내 정치 일정과 정부 부처 협의 과정이 겹쳐 향후 전망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시기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 구성과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개정 주기가 길어질 경우 강원도의 경제·사회적 발전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지역들이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강원도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한, 이번 논란은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협력 관계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원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이 독립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가 가능한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4차 개정안, 그 험난한 여정
지역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법안 발의 전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는 DMZ 접경지역, 산악 지형, 낮은 인구밀도 등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강조하여 특례 조항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국가 정책 설계의 본질적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역 중심의 법률 개정이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강원특별법은 아직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지역의 현실적 필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이 실효성을 잃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특별법 제정 이후 관광 인프라 확충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특례 조항은 실제 활용도가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강원특별법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특례 조항 마련이 필수적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이러한 교훈을 상기시키며, 정책 구상과 실행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법안 통과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통과된 법안이 얼마나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지가 진정한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강원도 주민들은 수소 산업과 핵심 광물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3차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의 신속한 실행과 함께, 제외된 핵심 특례들을 4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강원특별법은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담아내려는 시도이자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이번 3차 개정안이 보여준 한계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생기는 기회비용을 상기시키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한 법안 구성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과제를 던졌다. 60여 개 안건 중 핵심 안건 다수가 제외된 현실은, 법안의 양적 충실도만큼이나 질적 내실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독자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률과 제도가 얼마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강원특별법은 무엇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까?
강원과학기술원, 국제학교, 외국인 체류 특례 등 제외된 핵심 조항들을 어떻게 재설계하여 4차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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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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