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공약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구상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민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해당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남 지역의 전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김영록 예비후보가 해당 공약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민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구상에 대해 단순한 가격 인하 정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 계통 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요금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 단일 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에 장기 전력구매계약 기반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전라남도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법적 여건은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한국전력과의 역할 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전력공사가 기존 전력망을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발전사업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 송배전은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지역 산업 연계는 별도 공사가 맡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와 장기 계약 기반의 수익 구조를 제시했다. 한전의 부채를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구조가 더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술과 인력, 전력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시스템과 분산형 전력망,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은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구조이며 전남은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전남의 전력 문제는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산한 전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전력공사 설립을 통해 전력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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