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전략의 출발점과 역사적 맥락
2026년 3월, 국제 사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개시한 대이란 군사 작전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취임 2개월여 만에 단행된 이란에 대한 전면적 군사 행동은 중동 정세를 급격히 요동치게 만들었고,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영국의 진보 성향 매체 가디언은 3월 중순 연이어 발표한 세 편의 논설을 통해 이 전쟁의 전략적 혼란, 국제법 위반, 경제적 재앙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알자지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이 특정 안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상반된 시각을 제시하며, 이 복잡한 지정학적 사안에 대한 국제 여론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배경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은 그의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강경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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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봉쇄하고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전방위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2021년 이란의 GDP는 22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물가는 50% 이상 급등하여 국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이란과의 관계는 미묘한 해빙 국면을 맞았고, 유럽연합 주도로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취임 직후 이란의 핵 시설 및 군사 기반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승인했으며, 이는 사실상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임계점에 근접했으며, 중동 지역에서 대리 세력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이번 군사 작전은 이란의 핵 능력을 영구히 제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디언의 신랄한 비판: 전략적 혼란과 동맹 의존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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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3월 16일자 논설 '트럼프의 이란 전쟁: 미국이 이기고 있다면 왜 나토에 도움을 요청하는가?'에서 미국의 전략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논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개시하고도 불과 며칠 만에 나토(NATO)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디언은 "만약 미국이 정말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왜 동맹국들에게 긴급히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전쟁 계획의 치밀함 부족과 장기전에 대한 대비 실패를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논설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 전쟁에 대한 지지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영국조차도 제한적 지원만을 약속하는 등 서방 동맹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은 미국 외교의 혼란을 극대화했을 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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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한 고위 외교관은 익명을 조건으로 "우리는 사전 협의 없이 개시된 전쟁의 뒷수습을 강요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과 인도주의적 재앙
가디언은 3월 13일자 논설 '이란 전쟁과 국제법: 실책을 넘어선 범죄'에서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 논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 행동이 유엔 헌장이 규정한 자위권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으며,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임박한 위협'의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권 국가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감행한 것은 국제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간인 피해입니다.
가디언은 전쟁 개시 2주 만에 이란 민간인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하며, 의료 시설과 기반 시설 파괴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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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은 "경제 제재로 이미 고통받던 이란 국민들이 이제 폭격과 기아, 의료 붕괴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실책을 넘어 국제 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즉각적인 전투 중단과 인도적 회랑 개설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독립적 조사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또한 이란 내부의 민심 동요가 오히려 강경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이전 경제난으로 정부에 비판적이던 이란 국민들이 외부의 군사 공격 앞에서 애국심으로 단결하는 '깃발 아래 집결(rally around the flag)'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했던 '내부로부터의 정권 교체'라는 시나리오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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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 효과와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
다양한 관점에서 본 전략적 성과와 실패 요인
가디언의 3월 14일 분석 기사 '이란 전쟁과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트럼프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전쟁이 초래할 경제적 혼란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개시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수준으로 급등했고,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이 차단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서며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 재개를 검토 중입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이었는데, 이란 전쟁은 그 약속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전쟁 지지율은 38%에 불과하며, 62%의 응답자가 전쟁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가디언은 또한 전쟁 비용이 미국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펜타곤 내부 추산에 따르면 초기 2주간의 군사 작전 비용만 2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월 30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공약했던 감세 정책과 인프라 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 예산위원회의 한 공화당 의원은 "우리는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재원을 중동 사막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자지라의 반론: 전략적 유효성에 대한 다른 시각
반면 알자지라는 오피니언 기사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를 통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작전이 이란의 핵 능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으며,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란의 핵 시설 다수가 파괴되었고, 혁명수비대(IRGC)의 지휘 체계가 마비되었다는 점을 전략적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알자지라는 또한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들이 미국의 대이란 행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공개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이란의 지역 패권 확장을 견제한다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의 중동 안보 전문가는 "이란의 군사력 약화는 걸프 국가들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역내 세력 균형을 미국과 동맹국에 유리하게 재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알자지라 역시 전쟁의 인도주의적 비용과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사는 "전술적 성공이 전략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이란의 보복 능력과 지역 내 대리 세력의 활동이 여전히 중동의 불안정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등이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쟁을 중동 전역으로 확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다층적 도전과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은 한반도에서 9,000km 이상 떨어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은 곧바로 경제 안보 위기로 직결됩니다. 2026년 3월 현재 국제 유가 급등으로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 정유, 운송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급망 안정성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약 21%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이 해협을 경유합니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단행하거나 기뢰 부설 등으로 해상 운송로를 위협할 경우, 한국은 대체 공급원 확보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긴급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GDP의 2~3% 수준인 약 50조 원 이상의 직접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지지 압력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성한 교수는 "한국은 과거 이라크 전쟁과 달리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한 전쟁에 성급히 동참할 경우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국내 여론의 반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칠 가능성 있는 파급 효과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전쟁에 대한 직접적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의료 지원단 파견이나 후방 지원 등을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중동 건설 및 플랜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에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관계 악화는 곧 경제적 손실로 직결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쟁 장기화로 중동 지역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될 경우,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일부 프로젝트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국인 기술자들의 철수가 검토되고 있으며, 신규 입찰 참여도 보류되는 상황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과 한국의 전략적 과제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 간의 양자 갈등을 넘어서, 전후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디언이 지적했듯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주권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이 용인될 경우 이는 강대국의 무력 사용에 대한 법적 제약을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법과 유엔 제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정당화될 경우 이러한 다자 규범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이란 전쟁은 국제 사회가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에서 힘의 논리(power-based order)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국제법과 다자주의 원칙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견국 외교의 핵심은 강대국 갈등의 틈새에서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유엔, G20 등 다자 무대에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장기적 다변화 전략이 시급합니다. 한국은 이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번 중동 위기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전략비축유 확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비상 공급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결론: 복합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선택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 여론은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가디언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시각은 이 전쟁이 전략적 혼란, 국제법 위반, 경제적 재앙, 인도주의적 비극을 초래하는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합니다.
나토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일방주의에 등을 돌리고 있으며, 전쟁 비용이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알자지라가 제시한 시각은 이란의 핵 능력 무력화와 지역 영향력 약화라는 전술적 목표가 달성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안보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에게 이 전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경제적 비용 증가, 외교적 딜레마라는 삼중 도전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과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다변화와 외교적 자율성 확보가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맹 관계와 국제 규범, 경제적 실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입장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가디언의 비판이 제기하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옹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동시에 알자지라가 강조하는 안보 현실주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결말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남길 교훈은 분명합니다. 일방주의적 군사 행동은 단기적 전술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맹 관계 약화, 국제법 체계 훼손, 경제적 부담, 인도주의적 비극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수반합니다.
한국은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칙과 실리, 가치와 이익을 조화시키는 성숙한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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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theguardian.com
aljazee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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