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 181개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비자 발급 심사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관리가 부실한 16개 대학은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유학생 유치가 제한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최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 과정 123개교로 전년 대비 각각 23개교, 20개교 증가했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유학생 비자 발급 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특히 국제화 역량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 39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되어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우대 등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불법 체류율이 높거나 어학 능력 및 재정 능력 심사가 미흡한 16개 대학(학위과정 기준)은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한 제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강화하는 등 질적 관리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만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도 제공한다.
[해설] 유학생 25만 명 시대, ‘비자 장벽’ 낮추고 ‘관리 책임’은 높였다
한국으로 향하는 유학생의 발길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15만 명 수준이었던 유학생은 2025년 25.3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인증 심사 결과는 급증하는 유학생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불법 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필터링’ 전략을 담고 있다.
◇ 인증대학 확대와 ‘사증 간소화’의 실질적 혜택
올해 인증대학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생존 전략으로 삼고 국제화 역량을 키운 결과다.
인증대학(181개교)에 진학하는 유학생은 비자 신청 시 재정 입증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절차가 대폭 생략된다. 특히 우수 인증대학(39개교)은 표준입학허가서 하나만으로 비자 심사가 가능해져,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다.
◇ 우수 사례로 본 ‘유학생 정주 지원’ 트렌드
이번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학생을 뽑는 것을 넘어 ‘어떻게 적응시키고 정착시킬 것인가’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학업 기반 강화: 서울시립대의 '예비입학제도'나 세종대의 '외국인 전담 학사 체계'는 입학 전 어학 능력을 검증하고 전공 진입을 돕는 모델로 높게 평가받았다.
생활 및 심리 지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24시간 정신건강 지원, 경북대의 생활관비 지원 및 정주 비자 교육 등은 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전주기 관리: 한성대의 ‘H-Care 2.0’처럼 선발부터 취업까지 공백 없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향후 인증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 부실 대학 ‘최대 3년 비자 제한’, 강력한 경고장
정부는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해 ‘비자 정밀 심사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제재를 공식화했다.
이번에 지정된 16개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입 유학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제재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관련 기준을 강화한 것은, 대학이 유학생을 단순히 '재원 확보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유학생이 준비해야 할 점
유학생들은 향후 더욱 엄격해질 ‘어학 기준 상향’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한국어 능력을 포함한 어학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실무 중심의 별도 평가지표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전공과 대학의 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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