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되는 자격처럼 느껴지지만, 정해진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깜빡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운전면허 갱신 제도의 핵심을 정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일정 주기마다 갱신해야 한다. 1종 보통·대형 등은 적성검사를 포함해 갱신을 받아야 하며, 2종 면허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1종·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 대상이 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 등 더 짧은 주기가 적용된다.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된다.
갱신 기간은 면허증 앞면에 표기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본인의 갱신 대상 여부와 기한을 조회할 수 있다.
문제는 기한을 넘겼을 때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종 면허 역시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장기간 미갱신 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과태료는 통상 2만~3만 원 수준이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다.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일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도 가능하다.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수수료다. 1종 면허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하지만,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갱신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해외 장기 체류, 군 복무, 입원 치료, 재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갱신 기간 연기 또는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해외 체류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도 사유가 인정되면 감경 또는 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통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적성검사와 건강 확인은 사고 예방과 직결된다. 면허 갱신을 미루는 행위는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말이 되면 갱신 대상자가 몰려 시험장과 민원실이 혼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조회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면허증을 꺼내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에 불과하다. 그 작은 점검이 과태료와 면허 취소라는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운전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갱신 기한을 지키는 일은 스스로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의무다. 오늘 당장 면허증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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