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월 9일부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편'을 주제로 사흘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을 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AI판사 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자업자득이다.
[촌철만평] 사법부의 자업자득
작성
2025.12.09 11:20
수정
2025.12.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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