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경기도 양평에서 정선군 여량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이 25일 열렸다. 이번 특강은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 박동명 교수(법학박사)가 ‘주민자치회 역할과 분과별 해결과제’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여량면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동명 교수는 강연에서 주민자치회를 “군청·면사무소가 정해 준 사업에 단순 참여하는 기구를 넘어,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결정·실행·평가하는 ‘우리 동네의 작은 의회이자 작은 정부’”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복지·문화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을 소개하며,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진짜 자치가 시작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강의에서는 여량면 주민자치회의 대표 성과로 꼽히는 △골목길 태양광 조명 설치 사업 △아우라지 시(詩)비 공원 조성 △상설 수석 전시장 운영 △경로식당 봉사 및 반찬 나눔 △동아리 문화공연 정례화 사례 등이 공유되었다. 박 교수는 “위원들이 직접 용접기를 들고 조명을 설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드문 일”이라며 “여량면은 ‘직접 행동하는 주민자치회’의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한편으로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소수 위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참여 편차 ▲위원 간 역할의 모호성 ▲간사에게 실무를 전가하는 운영 관행 등을 지적하였다. 그는 “위원은 결재자나 방청객이 아니라 실행 주체이고, 간사는 행정을 지원하는 조력자”라며, 사업별로 총괄·실무·지원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여러 분과가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갈등을 조직을 깨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바라보는 이른바 ‘메기효과(Catfish Effect)’를 설명하며, “아무 말 없는 회의보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회의가 살아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비난이 아닌 제안의 언어로 다루고, 회의 방식과 규약을 조금씩 고쳐 나갈 때 주민자치회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의에 참여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늘 같은 사람만 일을 맡는 현실이 불편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 주민자치회의 구조적 문제를 한눈에 이해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분과위원회 기능 강화, TF팀 중심 프로젝트 운영, 위원·간사 역할 정립 등을 향후 운영규정과 연간 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동명 교수는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으로서 주민자치회 임원 역량강화와 지방의회 의정연수, 조례입법·예산심사·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실무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