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HELP)가 공개한 민주당 스태프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가 향후 10년 내 미국 내 최대 1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의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ChatGPT의 응답을 일부 참고해 20개 주요 산업군을 분석했다. 그 결과 15개 산업군이 절반 이상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로봇 기술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스트푸드 및 카운터 직원의 89%, 약 3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 외에도 고객 서비스, 물류 및 운송, 임원 보조(Executive Assistant) 분야에서 80% 이상의 자동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샌더스 의원과 민주당은 ‘로봇세(robot tax)’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사람이 수행하던 역할을 기계나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때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잃어버린 급여세를 보전하고 대체 근로자 재교육 및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샌더스는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은 과거 빌 게이츠(Microsoft 창업자)가 언급한 아이디어와 유사하다. 게이츠는 “자동화로 혜택을 얻는 기업은 경제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마땅히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원 보고서는 또한 주 32시간 근무제, 연방 최저임금 17달러 인상, 초과근무 보호 강화, 자동화 산업 내 근로자 지분 참여 등 노동 개혁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진은 “AI의 영향은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샌더스는 Fox News Digital에 기고한 칼럼에서 “무제한의 자동화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효율성을 인간성 위에 두는 경제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기계가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GDN VIEWPOINT
AI와 자동화의 급격한 확산은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닌 사회 구조 재편의 신호탄이다.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가 인간 존엄과 생계 기반을 침식시키고 있으며,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봇세’는 기술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AI 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본이 세금 회피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이윤을 극대화할 경우, 단순한 세금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 붕괴를 막기 어렵다.
핵심은 AI 시대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 재설계이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정책은 ‘기계의 효율성’보다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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