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시대적 변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이 주관했다.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40여 년간 학생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온 학교 우유급식이 학생 수 감소, 백색우유 기피 현상, 지원체계 비효율성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청소년 식생활의 불균형 심화와 고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우유급식 참여율이 2017년 51.5%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단된 우유바우처 사업 재개와 무상급식 식단에 우유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청소년 건강과 낙농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은 무상우유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신분 노출, 행정 시스템의 개인정보 문제, 계약·집행 이원화 등 문제점을 짚고 지자체 단위 일원화, 학생 기호도 반영, 전산 시스템 구축, 영양·식생활 교육 연계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교장협의회, 현장 교사, 낙농업계, 유가공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학교 우유 지원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관계 기관 간 협력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학교 우유 지원체계가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이번 토론회가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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